10살 의붓딸 성폭행해 성병 옮긴 40대, 1심 판결 불복 항소

https://news.v.daum.net/v/20191209151640018 


10세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계부가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달 3일 A씨(46)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1심 재판부의 일부 공소사실에 판단에 잘못된 점이 있고,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도 같은날 A씨 측의 항소에 맞서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 등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해오다가 의붓딸에게 같은 성병이 발견되자 일부 범행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이후 1심 재판 내내 일부 범행만 인정해왔다. 공소사실에 적시된 4번의 성폭행 범행 중 2번의 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피해자들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4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기관 및 관련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성병과 동일한 병이 피해자에게 확인되자, 그제서야 2건의 범행에 대해서 인정했다"며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범행 당시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협박 등) 위협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10세에 불과한 의붓딸을 상대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처럼 보임에도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남편의 성폭행 사실을 덮고자 친딸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하면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B씨(39)의 선고는 연기됐다.

B씨가 법정에서 재판 도중 쓰러져 119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면서다.

재판부는 추후 기일을 지정해 B씨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A씨는 2016~2019년 4월초 자택에서 의붓딸인 C양(13)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7년~2019년 친딸인 C양을 손과 발, 효자손 등을 이용해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2013년 동거를 시작해 이후 혼인 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사이가 됐다.

이후 A씨는 2016년 여름 당시 10세인 의붓딸에게 TV를 통해 음란 영상물을 보여주면서 C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 3월 중순부터 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휴대폰을 통해 음란물을 보여주는 등 수법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모 B씨는 2017년 C양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 등을 수차례 때리고, C양이 의붓아버지인 A씨로부터 성폭행 당한 사실을 밝히면서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효자손 등을 이용해 뺨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9년 4월께 C양에게 "아빠한테 성폭행을 당한 것은 거짓말이었다고 말하라"고 강요하면서 A씨에게 "사과하라"며 C양을 또 폭행했다.

C양은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A씨 등의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기도 했다.

C양은 현재 친부가 보호하고 있는 상태이나, A씨 등을 고소한 직후 정신적 충격으로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으며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uthor

Lv.95 유북지기  최고관리자
981,984 (69.6%)

등록된 서명이 없습니다.

Comments Close
ㅁㄴ
계부도 인간이 아니지만 엄마가 제일 못됐다. 아이는 고민하고 그래도 믿을사람이라고는 엄마밖에 없어 용기내서 말했을텐데...
번호 제목 날짜
필독 공지사항 (2018-08-13 어그로성글 댓글 차단) 댓글21 07-30
231171 히말라야 교육봉사후 귀국한 교사들.. 댓글3 19:32
231170 어느 솔직한 고용주의 구인 광고 19:29
231169 양쪽에서 뚜까맞고 있는 기업 댓글1 19:25
231168 한국이 개발한 4DX 영화관에 대한 미국 반응.jpg 19:22
231167 기안 보호는 나혼자산다 제작진이 해야죠 안 내보냈으면 되는 거예요 댓글1 19:19
231166 원더우먼 코스플레이.gif 17:45
231165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혐의 고유정 '사형 구형' 17:42
231164 로또 1등 당첨자 본인 등판..보배에서 댓글4 17:36
231163 층간소음 종결 댓글1 17:33
231162 딸 남자친구 견제하던 아버지와 삼촌 근황.jpg 댓글1 17:32
231161 김이 나는 나무 17:31
231160 만렙 자전거 도둑.gif 17:30
231159 운전하다가 당하면 오줌 지릴 상황.GIF 17:28
231158 의문의 문콕 댓글1 17:25
231157 네팔 안나푸르나 실종 사건으로 충남교육청이 욕 먹고 있는 이유 17:22
231156 흘러넘치는 뱃살에 고통받는 여인 15:35
231155 남자가 결혼식을 기대하게 하는 방법.txt 댓글1 15:32
231154 43년만에 포기한 순결 댓글1 15:29
231153 중국인 : 한국은 선진국이야? 댓글2 15:26
231152 외국인들이 기를 쓰고 한국에서 일하려는 이유 댓글2 15:21
231151 내 주위의 부자인 친구들은... 15:18
231150 방통위 중징계 받은 뉴스 자막.jpg 댓글1 15:15
231149 강남 헌팅포차들 물관리 원래 안함?.jpg 15:11
231148 갓겜 고증 수준 댓글1 15:08
231147 엣지를 가지고 논다는게 이런건가.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