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스티브 유, 청소년에 악영향…입국금지는 변함 없다".JPG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ㆍ43)씨에게 우리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유승준 페이스북)2019.7.11 대법원이 최근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단 판결을 내린 가운데 병무청은 15일 "입국 금지에 대한 최종적인 변화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내로) 들어오는 형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스티브 유는 일단 입국이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들어올 수 없는 걸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정 부대변인은 17년 전 병무청이 유씨의 입국 금지를 법무부에 직접 요청했을 당시 병무청에 근무를 했다며 "저희가 봤을 때는 인기가수였으니까 젊은 청소년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우리는 (유씨를)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스티브 유, 외국인 스티브 유, 이렇게 부른다"고 부정적인 감정을 내비쳤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여러 가지 (비자)신청 절차가 있는데 이분이 재외동포 비자( F- 4) 비자를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 여부를 따져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의 판결이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치더라도 다른 이유가 있으면  LA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이유가 있으면 유씨는 입국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이유에는 유씨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과 중국 등에서 벌어 들인 수익 관련 문제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 부대변인은 '원정 출산에서 태어난 자녀가 자라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일각의 설에 대해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을 원정 출산자라 하는데 그들은 병역을 마치기 전에는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며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법이라든지 출입국 제도, 또  F- 4 비자와 관련된 재외동포법 등을 꾸준히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보완,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uthor

Lv.99 유북지기  최고관리자
1,267,164 (100%)

등록된 서명이 없습니다.

Comments Close
저건
당연하지
번호 제목 날짜
필독 공지사항 (2021-04-11 어그로성글 댓글 차단) 댓글168 07-30
309219 매우 수상한 결혼식 하객 댓글15 07-26
309218 MC그리 김동현이 해병대 제대 후 하고 싶은 3가지 댓글2 07-26
309217 파리올림픽 참가하는 중국 육상선수 07-26
309216 22살 일본여자가 생각하는 결혼 나이 댓글1 07-26
309215 미녀와 여신급 미녀의 차이 07-26
309214 대한민국 문화 대혁명 ㅎㄱㄷ 07-26
309213 여친 ㅂㅈ에 나비모양 문신 있어서 경악한 남자 07-26
309212 지하철에서 여자 울린 남자 07-26
309211 북한에 우리나라 드라마 넣은 USB 보낼 때 쓰는 방법 07-26
309210 세상에서 가장 높은 iq를 가진 사람 공식 IQ 276 댓글1 07-26
309209 미국의 훈장 클라쓰 ㅎㄷㄷㄷ 07-26
309208 이것도 바람일까요? 07-26
309207 엄마한테 화를 많이 내는 이유 07-26
309206 모든 싸움씬이 ㅅㅅ씬으로 바뀐다면 어떤 영화를 보고 싶나요? 07-26
309205 진심 이민가야겠음 07-26
309204 침착맨 초대석 김성모 피셜 리디 대표는 김성모 키즈 07-26
309203 경찰공무원 현실 07-26
309202 코성형한 베트남인 ㄷㄷ 07-26
309201 BMW에서 구상권 청구한다고 함 ㅎㄷㄷ 댓글1 07-26
309200 데드풀 한정판 컨트롤러 07-26
309199 사랑받은 개는 죽어서 07-26
309198 이제 뻑유의 시대는 갔다 07-26
309197 유상무가 공개한 암 치료 비용jpg 07-26
309196 걸그룹 팬싸인회 처음 가본 너드남 최우선의 하루 ㅋㅋㅋ 07-26
309195 조선 말기 환도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 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