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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배달 청년, 트럭 살해 사건 1심 결과.

트럭기사 살인무죄3.png






트럭기사 살인무죄1.png

트럭기사 살인무죄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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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99 유북지기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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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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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트럭기사들 사고내면 합법적으로 확인사살할 수 있겠닼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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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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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는 아니고 교통 치사네. 불타오르지말고 교통치사죄는 적용했는걸 봐. 그렇게 치우친 판결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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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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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죄는 고의 없이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만 치사죄임. 사람 차로 치고 내려서 "어? 안죽었네ㅅㅂ?" 하고 후진으로 뿌직뿌직 한건 치사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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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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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다시 읽어보니 누워있는거 확인하고 후진했구나? 걍 미친놈이네 살인죄 적용 100프론데 변호사 비싼놈 구한거 같네 고맙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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븅신을 보면 댓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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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뭐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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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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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뒤집어지길 저건 좀 너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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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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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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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터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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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적폐킹 =사법부(판새검새짭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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