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로 미리보는 우리나라의 미래
뉴질랜드의 법
1. 아내의 허락 없이는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 자체가 불법
2. 여성이 요구 할때는 남성은 지체없이 유전자 검사에 응해야함.
판례: 자녀의 피부색 등으로 친자가 아님이 확실시 되어도 양육비는 지급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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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북지기Comments Close
ㅂㅁㅋ
씨융
뉴질랜드 관련 페미 글 거의 다 개소린디 ㅋㅋㅋ
뉴질랜드 사람들은 페미에 안좋은 인식 같은거 없음. 사회적 이슈도 아니고 언급도 안되거든.
1번은 맞긴 한데 2번은 아님. 여자가 남자한테 너 나 속였지?? 라고 자기 애 유전자 검사할 일이 애초부터 있을리가 없으니까. 저 예시의 퍼센티지가 높다고 생각하겠지만 저 30%는 분명 내 애가 아니란 확신이 있어서 자국에선 불법인 유전자 감식을 해외까지 넘겨서 진행한 경우의 확률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낮은거; 유전자 감식 양 부모 동의 관련 법률은 뉴질랜드에서도 말이 많은데 기본적인 법률의 취지는 여성의 보호가 아니라 대상 아동의 보호임.
뉴질랜드 여권이 강한건 맞는데 여권이 강하다기보다 법적 기준에서 남여 구분을 하지 않는것에 가까움. 일단 기본적으론 모든 조항들에 있어서 남-여 평등하게 되어있음.
자세하게 취재한 기사도 있네
http://m.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19391
뉴질랜드 사람들은 페미에 안좋은 인식 같은거 없음. 사회적 이슈도 아니고 언급도 안되거든.
1번은 맞긴 한데 2번은 아님. 여자가 남자한테 너 나 속였지?? 라고 자기 애 유전자 검사할 일이 애초부터 있을리가 없으니까. 저 예시의 퍼센티지가 높다고 생각하겠지만 저 30%는 분명 내 애가 아니란 확신이 있어서 자국에선 불법인 유전자 감식을 해외까지 넘겨서 진행한 경우의 확률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낮은거; 유전자 감식 양 부모 동의 관련 법률은 뉴질랜드에서도 말이 많은데 기본적인 법률의 취지는 여성의 보호가 아니라 대상 아동의 보호임.
뉴질랜드 여권이 강한건 맞는데 여권이 강하다기보다 법적 기준에서 남여 구분을 하지 않는것에 가까움. 일단 기본적으론 모든 조항들에 있어서 남-여 평등하게 되어있음.
자세하게 취재한 기사도 있네
http://m.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19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