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자를 두번울리는 예비군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이들은 전투력 유지를 목적으로 일정 기간마다 군사훈련을 받아야만 한다. 그런데 예비군 제도의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 대한민국 남성들이 많은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 어떤 점들이 지적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대한민국은 2017년 기준,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예비군을 보유한 국가로 조사되었다. 징병제인 한국군의 특성상, 현역 복무를 했던 사람이 전부 예비군으로 편입되면 그 병력의 규모는 상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계 2위 규모의 520만 예비군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예비군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많은 수의 예비군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가 더욱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예비군의 군사훈련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뿐만 아니라 예비군 제도의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반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을까? 

1. 적절하지 않은 보상비

(기차타고 이동하는 예비군)

예비군들이 심각하게 부당한 혹사를 당하고 있다는 증거로 종종 제시되고 있는 보상비 문제이다.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국가에서 보상비가 지급된다. 하지만 이는 말이 보상금이지 차비조차 충당되지 않는 금액이다. 2016년, 차량수송 예비군 기준으로 2박 3일에 16,500원의 보상비가 지급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노예와 다를 것 없는 보상비’라고 칭하는 기사도 있었다. 

이처럼 적절하지 못한 보상비에 대한 불만사항은 거의 폭주 수준이다. 예비군 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징집제 국가인 이스라엘에서는 예비군의 1일 보상비로 10만원이 지급된다고 알려져 있다.

(연예인도 예비군은 참석은 필수 - 현빈)

단순 수치만 비교한 것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군대를 제대하고 사회 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는 예비군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이 생활을 포기했을 때에는 이에 걸맞는 보상이 있어야한다는 것이 예비군들의 목소리이다. 

2. 막대한 시간적인 낭비

(영화 ‘라이터를 켜라)

이는 영화 ‘라이터를 켜라’의 명대사로 대한민국 예비군들의 많은 공감을 샀던 장면이다. 실제로 저 대사처럼 예비군 제도가 상당히 낭비적이고 소모적이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남성들이 많다.

예비군 훈련이라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이처럼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예비군들의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끔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더 효율적으로 훈련을 진행시킬 방안은 없는지 고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3. 불참시 벌금 및 처벌

예비군에 빠진 회사원의 글도 온라인상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의 불만사항은 다음과 같다. 고의로 불참한 것이 아니라 회사 일이 너무 바빠 예비군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해 7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군대에서 시급 몇백원 받아가며 나라에 헌신했는데..예비군 깜빡하고 못갔다고 다음 날 연락해서 사정까지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70만원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대한민국 남자로서 억울하다” 라는 것이 글쓴이의 생각이다. 

불참자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처럼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방안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유에 대한 확인조차 없이 바로 고발하는 과정에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물론 본인이 참석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하지만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던 사람에게는 적어도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http://whisen0101.tistory.com/m/513?dmp_channel=military&dmp_id=965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