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51달 안 내고 버티는 세입자

당연한거임 유럽같은경우는 빈집에 몰래 들어와서 24시간? 점유 하고 있으면 법적으로 그집에 세를 줘야함.

무슨 법이 그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의식주에 관련한 인간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런거임.

집에 거품이 너무껴 사람이 쫓겨나 의식주 중의 "주"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노동력을 상실하거나 죽거나 할꺼임.

국가적으로는 세금징수할수 있는 인력을 잃어 버리는거고 국가적인 손실인거임

그렇기에 법이 부당하다고 느낄정도로 주택에 거품이 껴있다는 것을 국가도 인정하고 있는거임

세입자와 건물주의 세금, 그리고 거품으로 형성된 국가의 부 셋 다 놓치지 않으려는 국가의 방책인 것임.


세입자가 노양심이라 월세 안내는게 꼬와서 법이 바로 서야된다고 생각하면,

본인 건물에 낀 거품값부터 내리면 법도 당신에게 친절하게 다가올 것 임. 당연한거임 유럽같은경우는 빈집에 몰래 들어와서 24시간? 점유 하고 있으면 법적으로 그집에 세를 줘야함. 무슨 법이 그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의식주에 관련한 인간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런거임. 집에 거품이 너무껴 사람이 쫓겨나 의식주 중의 "주"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노동력을 상실하거나 죽거나 할꺼임. 국가적으로는 세금징수할수 있는 인력을 잃어 버리는거고 국가적인 손실인거임 그렇기에 법이 부당하다고 느낄정도로 주택에 거품이 껴있다는 것을 국가도 인정하고 있는거임 세입자와 건물주의 세금, 그리고 거품으로 형성된 국가의 부 셋 다 놓치지 않으려는 국가의 방책인 것임. 세입자가 노양심이라 월세 안내는게 꼬와서 법이 바로 서야된다고 생각하면, 본인 건물에 낀 거품값부터 내리면 법도 당신에게 친절하게 다가올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