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대책 총 정리..

최저임금 인상 결정 나자마자 12시간만에 대책회의 열고 종합대책 마련..내용을 총정리 해보면

1. 카드 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연매출 3억원 이하에 대해 현행 1.3%에서 0.8%로,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2.0%에서 1.3%로 각각 인하. 오는 31일부터 즉시 적용..

2. 임대료 문제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올리고, 현행 9%인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낮춤.

3. 최저임금 상승분 직접 지원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인상분을 3조원 지원..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중 부담능력을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아직 구체적인안은 제시되진 않았지만, 영세사업장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방식.

4. 아파트 경비원 고용 유지하면 지원금
아파트경비원 등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령연장지원금을 인상하고 지원 기간도 2020년까지 연장.


5. 부가세 인하
음식점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공제율을 높이기로 . 이렇게 되면 식재료를 구입할 때 부가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함.. 성실사업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선정기준을 완화해 소득세 공제를 늘려줄 계획이라고 함. 또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도 올라감에 따라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소득기준을 현재 14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

6. 본사갑질 대책
가맹본부의 과도한 판촉행사·물품구매·심야영업 강요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판촉행사 실시에 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를 의무화. 가맹점 물품구입 정보를 공개하고 심야영업 단축 허용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가맹점, 대리점주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점주들의 단체구상권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 및 가맹본부 등의 여러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아나겠다고 함.

7. 온누리 상품권 확대
공무원 복지비와 복지 수당(30%정도) 을 활용하여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 지급을 확대하겠다고 함.

http://v.media.daum.net/v/20170716140707975?rcmd=rn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7161333001&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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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방향은, 본사, 카드사 건물주 등 상위계층을 보호하기 보다는 그들의 과도한 이익을 일부 빼서 영세자영업자-알바노동자들에게 나눠주는 모양새. 일단 기본 방향만 제시한 수준이고, 구체적인 대안들은 계속 나오리라고 봄.

일요일 낮에 이런 대책들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다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었나보네 ㅋㅋ

이제 임대료 본사갑질 문제 더 잘 정리해가면서 영세상공인 살리면 된다고 봄..

솔직히 자영업자들 어려운 건 임대업자들의 횡포 탓이 큼. 그리고 미스터피자 치즈통행세같은 갑질도 한몫하고

갑은 그대로 놓고, 을과 병끼리 싸움을 붙여선 안 되지.

예전에는 을병끼리 싸움 붙이는 게 통했는데, 이제는 안 통한다고 본다. 포털 댓글 보면 사람들이 다 간파하고 있음 ㅋㅋㅋ. 

이제 소득주도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같은 보통사람들의 소득이 늘고 소비가 활성화 되어야 경제도 살아나지. 

최저임금 인상 대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