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곱창집 언더도그마 (정리)

1.jpg 리쌍 곱창집 언더도그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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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99 유북지기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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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먼가 잘못알고있는데 사장과 리쌍이 합의를 한거임 사장이 지하로내려가서 장사하고 리쌍이 1억8천을 주기로 합의했음 또 합의한게 1층주차장을 용도변경할때는 리쌍이 도와주고 -협력의무- 비용은 임차인이 -사장이-부담하기로 합의를 한거임 근데 지하로 내려가자 마자누가그래는지 자꾸 민원넣고 그래서 행정조치등을 하고 사장이매출이 급감하게 된거임 그래서사장이 용도변경할려고 하니까 리쌍이 합의문배신하고 안해주는거야 그래서 사장이소송을 낸거지 근데 소송기간동안 장사제대로 했겠냐???못했지 근데 법원에서는 임차법을 근거로 그소송기간이 사장이 '장사할뜻이없었던 기간'으로 해석해버려서 리쌍편을 들어준거야 임대차법에 적용된 임대인의 '정당한이유'-임차인을 내쫓을수있는- 그러니 법에 명시된 5년기간이네 권리금이네 안줘도 되는 정당한이유라고 봐서 임차인이 나가라고 한거야 사장은 억울하지 장사한것도 없고 소송만 했고 4억3천들여서 꾸며놓은 가게를 1억8천에 나가라는것도 그렇고 소송기간내에 장사도못했는데 5년이 됬다고 나가라는 거야
물론 법적으로 문젠없어 그러나 이것도 본질은 건물주의 갑질이야 장사잘된다니까 지들이 장사할라고 들어온거지 쫓아낼려고 하니까 연엔얼굴도있고 안되서 지금까지 온거지 리쌍이기때문에 연옌이기 때문에 을질, 언더도그마가 아니라 연예인이아니더라도 기존의 건물주의 갑질을 고스란히 하고있는거지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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