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vs 한국

영국 보수당 정부를 이끄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복지 축소 계획이 모습을 드러냈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앞으로 5년간 120억 파운드(약 21조200억원)의 복지 지출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현지 BBC 방송이 보도했다.

오스본 장관은 향후 5년간 복지 지출 삭감뿐 아니라 탈세 근절, 정부 부처 예산 축소 등을 통해 총 370억 파운드를 절약하겠다고 밝혔다.

오스본 장관은 "그리스에서 전개되는 위기 상황을 보라"면서 "국가가 빚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빚이 국가를 통제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예산 절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영국 정부예산에서 복지지출 예산은 약 30%를 차지한다.

오스본 장관은 또 내년부터 소득세 면제를 받는 최저 연봉의 상한선을 1만1천 파운드로 높였으며 현재 20%인 법인세율을 2017년 19%, 2020년 18%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오스본 장관은 영국 경제가 올해 2.4%, 내년에는 2.3% 각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수당 정부는 2018년까지 복지 정부 지출 삭감 등을 통해 모두 300억 파운드의 예산을 절감해 재정 흑자로 돌려놓겠다고 약속했다.

복지삭감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활임금제 도입안도 발표됐다.

오스본 장관은 내년 4월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25세 이상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시간당 7.7파운드(1만2천590원)에 맞추고 2020년까지 9파운드(1만5천740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물가를 반영해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대체로 최저임금보다 높다.

현재 영국의 최저임금은 21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6.5파운드(1만1천360원)다. BBC방송은 이같은 조치로 영국 근로자 60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업들이 25세 이하 근로자 채용을 늘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 지출 삭감은 지난 5월 총선으로 재집권에 성공한 캐머런 총리의 철학이기도 하다.

캐머런 총리는 지난달 "'낮은 임금, 높은 세금, 높은 복지' 사회에서 '높은 임금, 낮은 세금, 낮은 복지' 사회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번 돈을 세금으로 내고, 정부는 다시 이 돈을 이들에게 더 많은 복지와 함께 돌려주는 '터무니없는 회전목마'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