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직장동료를 성추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30대 벌금형




한 사람의 인생이 파탄날 수도 있는 무고죄가 겨우 벌금 500만원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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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99 유북지기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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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니다
무고죄가 너무 약함
실제로 저게 증거불충분으로
빵에가면 과연 5백에 가능한지
meddle
증거불충분이면 빵에 안가는거아니냐
123
아니 저거 잘못 당해서
CCTV도 없고 무죄 증명도 못하면
상대방의 일관된 증언 하나만으로 유죄 받을 수도 있고
 
유죄 판결 나면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서
반 ㅂ쉰 되는데
 
무고죄 처벌이 너무 약한거 아니냐?
 
최소한 범죄자 신상이라도 공개해서
다른 무고 피해자를 막아야 하는거 아닌가?
필라테스
거짓말로 지목당한사람인생조질뻔
완전 야비한데 처벌은 말랑
ㅇㅇ
한국법이 연나 후짐 쓰레기라그럼
1
이 나라는 썩어빠진 구시대적 법부터 손질해야 함
쿠니다
반박할 증거불충분얘기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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