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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맘카페 진상x 인실ㅈ 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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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99 유북지기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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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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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런 글 직접적인 상호명같은거 안밝히면 고소 못하지않아?
그래서 보통 저런내용의 글 쓸데 상호명 제대로 안밝히던데
법 잘 아는사람 설명좀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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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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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을 밝히지 않아도 특정할수 있다면 처벌 가능
1
med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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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모호한것같네
그러면 보통 사실이든 아니든 특정 가게 까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가 어디인지 다 알고 실제 매출에 타격도 있고 그러잖아.
상호명이나 지역같이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도 안밝히고 그냥 일어난 사건에 대한 내용만 올렸는데 사람들이 다 아는 경우에도 명예훼손 성립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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