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로 대학생 치어 숨지게 한 13세 .JPG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89139 

A군은 서울의 한 도로에 세워져 있던 렌터카를 훔쳐

160㎞가량 떨어진 대전까지 이동.

당시 차량에는 A군 등 8명이 타고 있었음.

이들은 경찰 순찰차의 추적을 피해 도심을 질주하다

생활비와 집 월세를 마련하기 위해

대전시 동구 성남네거리 교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고 배달 알바 중이던

B군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음. 

B군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하지만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솜방망이 처분만 가능.

소년법은 진짜 개정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