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 "혐한 시위는 인종차별"…1억원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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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9일 재특회의 혐한 시위를 인종 차별로 인정하고, 1200만엔, 우리 돈으로 1억 1천여만 원을 조선학교 측에 배상하라는 오사카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일본 내 혐한 시위는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특회의 혐한 시위에 대해선 그동안 일본 내 양심 세력도 꾸준히 비판을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규제 법안을 마련하는데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시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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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99 유북지기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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