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가 부족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이민확대의 필요 성과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생산인구 감소의 파급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이민확대 정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 장했다.
한경연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져 2050년대 후반부 터 1%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변수 중 하나인 노 동투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26년에 마 이너스로 전환돼 2060년에는 -0.87%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40년이면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인 56%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잠재성장률 1% 포인트를 높이 는데 필요한 이민자수(누적 기준)는 2015 년 166만500명, 2030년 926만7500명, 2050년 1479만1700명, 2060년 1722만 4400명로 체증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됐다.
조경엽 한경연 공공정책연구실장은 "생산인 구가 감소하면 잠재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성장률 제고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며 "생산인구감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 하기 위해 이민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 직 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7년 이후 생산가능인구 유지 를 위해서는 2020년까지 60만5000명, 2030년까지 427만4000명의 이민자 유입 (누적 기준)이 필요하다. 이어 2050년까지 는 1182만1000명, 2060년까지는 1530 만2000명의 이민유입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이민자 유입을 통해 생산가능인구가 유지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20년 3.4%, 2030년 3.1%, 2050년 2.5%, 2060년 2.1%로 현 상황에서 예상되는 2060년 경제성장률 추정치 0.7%보다 1% 포인트가량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은 "현재 정부가 숙련·전문인력을 이 민확대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며 "정책 방향은 타당하지만 실제로 숙련·전문 인력의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 노동 인력의 국내 정주화를 위한 정책 마련도 필 요하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외국인 인력이 전체 인구의 3.1%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 이민 정책이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어 업무 중복과 갈등의 소지가 높다"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uthor
유북지기Comments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