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름 돋는 대사
소년범 10호 뭔지 알지?
끽해봐야 2년짜리
사람을 죽여도 빨간 줄도 안 가고 법은 참 애들한테 관대해
소년범 10호 처분 : 12세 이상의 청소년을 처해지는 보호 처분 중 가장 형량이 높은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
청소년이 살인을 해도,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들을 감안하여 소년원에 2년간 장기 송치된다.
판사들이 정말 지독한 살인등의 법죄로 잡혀온 청소년에게 내리는 대부분의 판결이
'소년범 10호 처분에 의거하여 2년간의 장기 소년원 송치를 명한다'이다.
판사들의 판결문에는 어김 없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들을...' 어쩌구와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 저쩌구라는 말이 빠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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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북지기Comments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