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시장이 독과점으로 미쳐 날뛰니까 대체제를 찾는 거일 뿐.
광고료, 수수료로 달에 100은 줄일 수 있을테니까.
광고료도 내리고 수수료는 적게 받으면서 사람들한테 요기요나 배민만큼 뇌리에 박힐 앱을 만들어봐라.
시장논리로 광고도 없고 대중한테 알려지지 않는 업체를 사람들이 신뢰하고 이용할 거 같은지.
마케팅도 돈 뿌려대면서 하는 거고 많은 돈을 투자했으니 회수도 해야 되는게 당연한거지
근데 그 부담을 소비자와 점주가 다 떠안아야되니 뭐라하는거고.
그리 따지면 병원도 공공이 들어가니까 손 떼서 의료민영화 해야겠네?
몇 억, 몇 십억 장비에 몇 십억을 들여서 개인이 병원짓는 거니까.
독과점을 애초에 막았어야지 공정위는 인수할때 뭐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국가가 운영한다고?
의료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부분이니까 국가에서 지원하고 조정하는 것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는 하지만
무슨 배달앱따위가 생활 필수라고 나라에서 세금까지 들여가면서 운영함?
세금들여서 운영하면 사기업이 운영하는 것 처럼 좋은 품질이 나오기를하냐 이익이 나올 수 있게 알뜰살뜰하게 운영을 하기를 하냐
결국에 대부분이 적자나고 세금으로 메꿔야할텐데
모든걸 나라에서 운영하려고 하니까 공무원만 늘리고 나라 재정은 씹창나고
꼭 어디서 이상한거 보고와서 자본주의 시장경제하면서 꼴깝을 떠는 애들이 있더라. 초기 자본주의 시장논리에서 국가의 개입을 부정하는 이론의 기본 전제가 시장과 구매자의 합리적 사고가 가능하다야 이 멍청이들아ㅋㅋㅋ 이미 보수주의 경제학자들마저 국가개입을 인정했는데 헛소리를 하는지...
문.... 상식적으로 너같은 애들이 숨쉬고 똥싸자르면서 사는데 사장에만 맡길수 있겠니?ㅋㅋ
하...이해가 잘 안되면 잘 알려줄게 들어봐
어느 보수주의의 경제학자가 국가가 나서서 사업을 운영하라고 주장하지?
그들이 말하는 건 공정한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담합이나 독과점)등을 막고,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에 적시에 국세를 투입해서 운영하자는 것을 주장하는 거지.
예를 들어 지금 배민 문제는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민의 지분을 끌어모을 때 국가가 개입했어야 했던 거고, 시기를 놓쳤다면 딜리버리 히어로가 지분을 토해내고 다른 적절한 인수 업체를 찾아 운영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지.
공정한 시장이 무너졌을 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기업을 운영한다고?
삶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요소들, 적자를 보더라도 없으면 안되는 항목들 예를 들어 교통, 의료, 식량, 전기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의 직접적인 운영이 '어느정도'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무슨 음식 배달 시켜먹는게 그렇게 대단한 요소라고 국가가 나서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 거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제학자가 정말 있다고 봐?
그럼 야놀자가 독과점하면 모든 숙박업소를 국가에서 관리할거야? 네이버가 우리나라 온라인 독과점하면 국가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만들거야? 아 그런 나라가 있긴 하더라. 웨이보를 쓰는 대국도 소국도 아닌 그 나라.
국가의 개입을 인정한다는 표현을 국가가 사업을 운영한다고 받아들인건 너무 나간거 같은데? 그럴 생각이었으면 배달업체를 공기업화 한다고 했겠지. 지자체에서 앱을 개발해서 지역 소상공인에게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시도를 무슨 공무원이 늘어나고 세금이 어쩌고 하는 문제까지 거론될 일로 비약을 하는지 좀 의아하다. 포털이나 메일플랫폼 네이버 쓴다고 수수료 안내고, 야놀자 안쓰고도 모텔잘만 다니는데, 배달음식은 배달이 관건이니 비교대상이 아닌거 알지? 이건 독과점에 대한 부작용이 영세사업자와 소비자이게 지나친 부담이 될것이라 판단해서 해결하려는 대체재 형식의 개입으로 생각되는데...오히려 독일에서 배민 지분을 모으는 것을 막는게 더 문제가 될꺼란 생각은 안해봤어? 무슨수로 토해내게 하려는 것인지도 궁금하네.
도덕감정론에서 다수 국민의 불행이 제3자의 시각으로 적절하지 않을때 국가의 개입을 인정한다고 하더라.
의료, 교통, 전기 같은 공공분야가 아니더라도 1인가구 증대와 배달음식에 대한 수요를 생각할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