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 vs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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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런닉아더
상향등키고 크락션울리는게 난폭운전..? 앞에서 급정거 한거보다 ㄷ ㅓ 질 나쁜거야?
1
팩트는 앞에 택시가 서행운전하니까 운전자가 빡쳐서 상향등+크락션울림  급정거할만한 상황을 운전자가 제공했구만 뭘..
빌런닉아더
흠..나만 의견이 좀 다른건가? 빵빵하고 쌍라킨사람보다 의도적으로 급정거한 사람이 더 처벌받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차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특수폭행이잖아.
충분히 특수폭행 할 의향으로 급정거했다고 보는건데 빵빵+쌍라가 질이 더 나쁘다라...
세붕
뒤에서 난리를 치니까 보통 상향키고 크락션 울리면 비키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슨 문제있나하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법원은 앞차의 의견이 맞다고 판단내린거지  폭행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거야  범죄에서는 범죄의 고의가 중요한데 여기서는 고의가 없다고 본거지
ㅋㅋ
ㅇㅇ그러게 왜 난폭운전을 함 천천히 가는게 잘못이냐 옆차선으로 가면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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