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식 소라넷

2012년 2월 19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출발하는 열차의 행사용 전세 객차에서 벌어진 집단 성행위 사건.

이 사건을 주도한 차모씨(남, 37세)는 인터넷에 일본 AV를 올리고서 이것보다 더 리얼하게 해 볼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 되었다. 이 글을 보고 총 18명의 남성이 그리고 17세 소녀 한 명이 이 일에 참여 하기로 했다. (다만 소녀는 당시 나이를 속였다.)

차모씨는 참여자 전원의 신분확인과 보안유지를 위해 몰래카메라 소지 여부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서 미리 예약한 맨 마지막칸 전세 객차에 탑승 하였다. 

보안유지를 위해서 미리 3명을 보초로 세워 두고 차모씨와 같이 온 두명의 여성 도우미는 소녀한테 OL룩(Office Lady, 일본식 영어로써 사무실 여직원 복장)의 옷을 입히게 하고 남성들에게 콘돔과 물티슈, 가글 등의 생필품을 나누어주었다. 이후 차모씨는 소녀에게 음란한 자세를 취하라고 하였다.

열차가 출발하자 마자 남자들은 소녀에게 달려 들었고 5분이 안되서 나체로 된 상태로 소녀와 남자들 사이의 일본 AV를 연상시키는 검열삭제가 무려 80분 동안이나 진행 된 것이다.

참고로 열차의 총 운행 시간은 1시간 50분. 차모씨는 모든 표 검사가 80분이나 지나야 다 끝난다는것을 계산해서 총 파티시간을 80분으로 잡았다.

이 사건은 처음 이 파티에 참가한 한 남성이 그와 관련 된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지만 가장 크게 알려진것은 24일날 대만 국회서 야당의원 한명이 해당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전 대만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당연히 대만사람들은 경악. 이 모든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게다가 이 행위에 참가한 여성이 17세라는 점에서.

이후 대만 철도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정밀수사를 벌이게 되었고 검찰은 주동자 차모씨를 포함한 6명에게 미풍양속 위반죄, 음란알선죄 등을 물어 징역형을 구형했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에 참여하게된 소녀는 평소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여서 호기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다. 나이는 당연히 속였으며, 이 일에 대한 금품은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18명과 전부 성관계를 가진것은 아니며 일부 6명 정도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 사건의 남자들은 대부분 고소득의 전문직의 사람들이였으며 여성 참가자 중 한 명은 현대의 성에 대한 논문을 적기 위해 이 일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주동자 6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 했다. 그 이유는 아래에 서술한다.

첫번째, 이 행위에 참가한 여성들은 일절의 금품을 받지 않았다는 점. 그 때문에 이를 성매매 행위나 그외 유사행위로 볼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금품이 오고 간 것은 있는데 이는 이 행위를 위해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참여 남성들에게 800대만원(한국원으로 환산할시 약 3만원.)씩 받은것이 전부이며 이 돈은 객차를 빌리는 용도와 참여 남성들에게 물티슈, 콘돔, 가글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비용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참가한 여성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는 남자들과의 성관계를 가지는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 되기 때문에 이는 강제추행에 대한 법을 적용할수 없다고 판결.

두번째, 이 행위가 벌어진 공간이 개인이나 집단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빌린 공간이기에 그 공간은 임시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공간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공공음란이라 보기 어렵기에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쉽게 말해서 모텔을 대실해서 검열삭제를 해도 공공음란죄가 적용되지 않는다와 동일.

그래서 해당 주동자들은 전부 불기소처분. 소녀 역시 불기소 처분.

사실 대한민국 내에서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소녀가 동의하였으므로 강간죄도 아니고 속아서 성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간음죄도 성립하지 않았고 돈을 받지 않았으므로 청소년 성매매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의제강간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소녀가 13세 이상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 같은 나라도 대부분의 주에서 하한선이 16세이기에 무죄가 나온다. 공공음란의 경우는 변호사나 검사의 역량(...)에 따라서 결정이 날 수도...

이 때는 대만에서 매춘이 합법화되었는데 어느 지방정부에서도 성특구(매춘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겠다고 나서는 곳이 없어서 논쟁이 한참이었다. 매춘을 합법화해줬는데 왜 하지를 못하니 그런 와중에 이런 사건이 터지자 '대만 철도에서 전국 최초로 이동형 성특구(...)를 지정했다'는 식의 개드립이 나오기도 했다.

출처: 루리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