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처럼…경찰, 음주차량도 ‘전자발찌’ 추진

-경찰 ‘음주운전방지장치’ 2020년 도입 추진
-“사후 처리 대신 사전 예방”…상용화 가능
-일각 “과도한 규제”…인권침해 논란 ‘예고’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운전방지장치 제도를 오는 2020년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한 도로교통법 수정과 예산 확보를 내년도부터 진행한다. 이에 경찰청은 최근 도로교통공단과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을 위한 계획에 돌입했다. TF의 책임자는 본청 교통기획과장(운전면허계장)이 맡는다. 이후 양측은 분기별로 회의를 갖고,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 추진계획을 꾸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37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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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99 유북지기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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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뒤져가 차면 딱이네?
ㅇㅁㅇㅁ
씨발 또 사후약방문 쓰네
걍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바로 징역 넣어버려야 안하지.
지금도 음주운전하는 애들은 술처먹고 사고 내고도 또 술처먹고 사고내는데 발모가지에 전자발찌는 채워서 뭐할건데 세금낭비지.
이미 2진된 놈이 또 술처먹고 가만히 신호대기한다고 서있던 날 박아놓고 당당하드만.
면책금내면 보험금도 지급되고 운전못하게 됐다고 술처먹은 놈한테 위로금으로 보험금도 나오고.
국가가 보험에 음주운전한 놈한테 보상해주는 상품을 허용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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