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의 반격? 통신기본료 폐지 추진에 "요금 올라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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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개회되고 상임위 활동이 본격화되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기본료 폐지 안건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료 폐지는 지난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정책 공약으로도 제시했다. 여소야대 국회가 된 만큼 정치권에서 기본료 폐지 안건이 더욱 탄력을 받을 공산이 크다. 특히 19대 국회 미방위 야당 간사인 우상호 더민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기본료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기본료는 망설치 등 통신사가 초기 설비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마련한 것인데 이미 초기 투자비 회수가 끝났으니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우 의원은 지난해 기본료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9대 국회 임기내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본료는 초기투자비 회수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다”며 “기본료 덕분에 통신업체가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료 폐지가 통신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가입자 1명당 납입하는 월 기본료는 1만원선이다. 이를 근거로 기본료가 폐지되면 통신 3사 연간 매출은 총 7조 1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투자증권은 “기본료가 폐지되면 통신업계는 매출 감소를 통신요금 인상으로 상쇄하려고 나설 것”으로 분석했다.

크 이통사 클래스 협박질 들어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