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무상 교복' 정책 추진에 재시동을 걸었다.
성남시는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
12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가 부결된 지 4년여 만에 재추진 되는 것이다.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위해 학생들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와 지원 범위 및 기준 등을 담고 있다.
무상 교복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교육·의료·안전 공공성 강화정책 중 교육사업의 하나다.
무상 교복사업은 각 학교별 신입생 수를 파악해 시가 학교에 교복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성남시 교복제공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교복판매점이 선정되면 신입생들이 학교에서 발급하는 교복이용권으로 구매하면 된다.
시는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이 조례를 상정할 방침이다. 이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 교복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시는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우선 내년부터 중학생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2016년도 중학교 입학생은 8800~8900명 가량으로 파악됐으며, 예산은 27억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고교 입학생의 경우 이와 별도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과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자녀만 교육 구입비를 지원하며, 650~700명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성남시는 2011년에도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당시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생색내기용 포률리즘 정책"이라며 반대, 부결된 바 있다.
시는 공공성 강화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고, 교육복지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시의회 다수당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의무교육대상인 중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지원 조례가 연내에 제정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걸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