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구속시즌

최 실장에 따르면 이번에 이 여사가 고소한 네티즌은 두 명으로, 지난 2009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입관식에서 이 여사가 눈물을 흘리는 사진을 놓고 일베에 '홍어 택배 왔습니다'라고 비하한 이와 김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에 12조 원을 가지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한 다음 카페의 네티즌이다. 그는 "비하 글을 올린 이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패륜아에 인간 말종이다"라고 분개했다. 더불어 차명계좌 글에 대해서는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라며 "이것을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일도 있었느냐'고 의심하며 사실인 양 받아들이는 분들도 일부 있다"며 우려했다.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라는 반응에 대해서는 "김 전 대통령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책이나 사상, 행정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비판을 많이 받지만, 이것을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 삼은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는 법적으로 갈 문제가 아닌 토론할 문제"라며 "그러나 이번 건은 거짓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악의적으로 비하하려는 의도밖에 없다. 시신 사진을 두고 '홍어' 운운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의 자유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인륜의 문제고 도덕의 문제"라며 "표현의 자유도 한계가 있다. 이런 정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건은 유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줬다"며 "수사당국이 수사를 철저히 해서 엄벌에 취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카톡이나 트위터 등에 유포하는 사람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일간베스트 저장소 운영자 2명이 최근 이계덕 前 프레스바이플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방조 혐의로 경찰에 소환조사를 받은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최근 이계덕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방조한 혐의로 일간베스트 저장소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유비에이치 대표 이 아무개씨와 사이트 운영자 '고객담당2'를 불러 조사를 마쳤다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경찰은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들에 대한 다른 정범들에 대한 수사기관에 판단을 받은 이후 수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검찰측에서 빠른 수사를 촉구하면서 최근 사이트 대표와 운영자 1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해당 운영자를 검찰에 송치하기 위해 검사에 의견을 묻는 의견지휘를 요청했으며, 검사의 결정에 따라 기소여부가 판단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간베스트 저장소 운영진에 대한 명예훼손 가처분 사건에서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에 대한 비방글이 장기적으로 고착화되어 있으며, 불법성이 현존하고 명백하다"며 가처분을 인용했다.

또 법원은 일간베스트 저장소측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좌좀, 종북, 운지, 똥꼬충 등으로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될수도 있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게시하는 조건으로 형사고소를 취하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일베측은 "공지사항을 게시할수 없다"며 법원에 7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희호 여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네티즌을 고소했다.

7일 김대중평화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작성해 인터넷에 유포한 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사자명예 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위반 혐의로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김대중평화센터는 "고소장에는 최근 온라인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비하한 내용과 함께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로 12조원을 가지고 있다'는 글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희호 여사는 고소장을 통해 "이들 게시물은 허위의 사실로 김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동시에 고인을 욕되게 하려는 의도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는 비난 받아 마땅한 범죄"라며 글을 게시하고 유포한 사람들을 조사·처벌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오후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을 비롯한 변호사들은 이희호 여사가 낸 고소장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