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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달 때 아이디·IP 전체공개"…악플방지법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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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99 유북지기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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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실명을 아예 공개한 적 있었는데
그 때도 별로 소용 없었음
강력한 처벌만이 답임
.
민증을까야한다니깐 그냥
또또 끓어오른다 냄비새끼들 ㅋㅋㅋ
저거 대법원 판결로 "악플을 막는 이익보다 익명성 보장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결나서 금지된건데 또 설리이용해서 지랄들 하네 진짜.
민증까면 악플 안달리면 이세상에 모든 범죄는 없는게 맞는거야 병신들아.
익명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문제라고.

근데 국회에서 이거 왜 추진하고 싶어하는지 아냐?
딱 10년전이지? 중국이 부패처리 한다고 숙청다하고 개인정보를 국가가 사익을 위해서 이용하는걸 모든 국민이 지지했던게?
그리고 지금 중국 어떻게됐냐? 디지털 군주국이지? 황금방패.

그리고 두테두르가 몇년전에 부정부패 척결한다고 관리들 다 조졌지?
자 지금은 어떻지? 그 위로 올라가면 러시아에 푸틴은?

지금 이런 여론전이 민주주의에서 군주제나 수상제로 넘어가려고 밑밥까는건데 그걸 좋다고 헤헤거리면서 지지하냐?

개인정보를 공개하려면 지금 주민등록번호와 거주지정보를 다 정보기관에 넘기면서 인터넷을 이용하란 말인데 개인정보를 관리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그 관리하는 사람의 독주는 어떻게 막을건데?

이미 정보법이라는 병신같은 법이 통과되서 19금사이트는 정상적인 이용경로는 막힌거 알지?
근데 이게 어떻게 막았을까? 컴퓨터가 막은걸까?
아니지 사람이 일일이 막은거지? 그럼 역으로 생각해보자.

그 놈들이 니가 무슨사이트에 들어가는 줄 알고 다 막아놨을까?
그리고 여초 언냐들 낙태약 직구 사이트 막았다가 지랄하니까 풀어준거는 유명한 사실인데 이미 정보이용법에서도 선택적 차별이 일어나는데 정보공개되면?

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겠다 그치?
민주주의는 완벽한 익명성과 비밀보장에서 나오는데 그걸 까먹는거 같다.

이건 정치이야기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중요한 이야기인데
" 나쁜 일은 항상 좋은 가면을 쓰고 온다"
사기꾼은 항상 작은 선의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정치꾼은 정의의 가면을 쓰고 시민을 짓밟는 법을 통과시킨다.
그런데 좋은 가면을 쓰고 있으니 사람들이 끝까지 좋은 사람이라고 믿으니까 더 문제지.

뭐 지금 극좌로 조국수호라고 촛불들고 난리치는 사람들이랑 태극기 흔들면서 박근혜 무죄 주장하는 사람들이 속은 사람들이라고 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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