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누명씌웠는데 초범이라 집행유예.
재판부는 "성폭행범으로 지목되면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혐의사실이 알려지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도 명예 손상 등 큰 불이익을 당한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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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무죄받을때까지
주변에 성폭행고소먹었다는 소문쫙퍼져서 인생아작났는데도
초범이라 봐줌
꽃뱀입장에서 남자가 유죄받으면 돈 뜯어낼수있어서좋고 실패해도 손해날것도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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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북지기Comments Close
개한씹국 법조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