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비상사태임에도 파리테러 당사국 프랑스, 테러방지법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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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13일 발생한 파리 동시다발 테러 사태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남긴 흔적들 [사진=게티이미지] |
라디오 프랑스 앵테르나쇼날(RFI)는 3일(현지시간) 프랑스의 집권 여당인 사회당이 영장없이 테러 용의자들의 통화내역 및 통신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테러방지법에 반대해 부결시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집권 여당인 사회당 소속 의원의 다수는 중도우파 정당인 공화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에 “이용자들의 전자 정보를 제공하게 할 수는 없다”며 법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RFI는 “최근 FBI와 갈등하는 애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당국이 전자정보를 영장없이 접근하게 될 경우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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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북지기Comments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