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1번은 구속, 필로폰 15번은?"
대마초 흡연으로 실형을 살았던 배우 김부선(54) 씨는 자신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법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씨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김무성 대표 사위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 "김부선, 1989년 대마초 흡연했다는 익명의 제보로 검찰에 잡혀감. 당시 김부선은 몇년 전 1986년, 단 한차례 같이 흡연했다는 지인의 진술로 무려 8개월 구속됐다"고 밝혔다.
또 김 씨는 "가수 신해철, 군대에서 대마초 몇 차례 흡연했다는 진술로 군대 영창 15개월", "25년이 흐른 지금 강성 마약. 필로폰. 코카인, 엑스터시 상습 복용자들은?"이라며 "법은 만인에게 공평한가?"라고 적었다.
'마약 사위' 이상균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이라는 법원의 형량이 '봐주기' 결과가 아니라는 검찰과 법원의 입장을 무색하게 만드는 '은폐 의혹'까지 불거졌다.
대법원은 상습적인 마약 투약은 4년에서 9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이 씨가 초범이고, 단순 투약 목적이었기 때문에 양형 기준보다 낮게 선고했다고 해명했다.
전과 있는 공범들도 "양형 이탈", 어떻게 가능?
하지만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 감사에서 법무부가 이상균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은 지인들의 전과 기록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인 중 한 명인 서울 강남 유명 여성 전문 병원 이사장의 아들 노모 씨는 이미 두 차례 법적 처벌을 받은 마약 사범인데 양형 기준 하한선에도 한참 모자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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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북지기Comments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