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정체.txt

그것은 알기싫다 싱가포르: 인형의집 정리

이번화에서는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은 왜 싱가포르를 좋아하며 정확히는 리콴유를 좋아하게 된 이유를 알아보게 될겁니다.

1.주택
거의 모든 국민이 국가에서 임대해준 주택에 살고 있다. 이럴 수 있는 이유는 국가가 전체 토지의 90%를 국유화함.
방법은 토지취득법을 통해.. 정부는 도시계획에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토지를 수용한다.
이럴수 있는 이유는 헌법에 명시한 국가의 이익>공공의 이익>개인의 이익 이다..

공공사업 고시후 토지 수용시 토지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토지 소유주는 이를 보상 받을 수 없다.
(알박기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긴급한 사안의 경우는 토지수용 발표 7일 후 바로 처리(헐어버림) 더 웃긴건 선 수용 후 발표..
어느날 퇴근 하면서 관보를 보니 우리집 주소가 있어서 집에 가서 보니 집이 다 헐어져있음.
이 모든게 법에 의해 가능ㅎ마.. 그리고 토지 소유주는 이에 대해 어떤식으로도 반발 할 방법이 없음.
그냥 국가가 나의 재산을 가져가도 그게 당연한거임.
요건 중국도 비슷했음..
이건 심시티와 아주 비슷함..
1965년 국유지 40% 현재는 90%
이런 바탕위에서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정책이 완성이 됨
이걸 부러워하는 한국사람들.. 이런식의 공공주택을 완성하기 위해 싱가로프처럼 토지를 수용하면 가능할까?

2.교육
유치원은 모두 사립이나 국가에서 모두 지원받음. 이용료는 월15만원정도 특이한점 수업내용중에
자제력 수업이 있음. 한시간 동안 조용히 하기,조금 뜨거운 한증막안에서 버티기..

초등학교는 걸러내기 시험이 있음. 4학년 마칠때 영어,수학,제2외국어 시험을 봄
이중 상위60%는 초등학교졸업시험을 볼 수 있는 권한을 획득
중위 20%는 2년간 초등학교를 더 다닐수 있는 기회를 줌
하위 20%는 4년간 초등학교를 더 다님, 그리고 직업 훈련원으로 바로 감
시험 결과는 전국 순위가 매겨져서 신문에 실림
영화 이퀄리브리엄이 실제하고 있음 거기가 싱가포르임.

중학교는 4년제
입학 성적에 따라
상위 6% 특별이중언어과정,중학교 졸업시험 볼 자격
중위 60% 신속이중언어과정,중학교 졸업시험 볼 자격
하위 34% 보통이중언어과정,중학교 수료시험 볼 자격,수료 시험 통과시 1년 더 다니고 졸업시험 볼자격 줌 거기서 떨어지거나 수료시험에서 떨어진 학생들은 모두 직업학교로 보내짐.

현 싱가포르 총리 리셴룽(리콴유의 첫째아들)의 말
“민중주의 획일적 평등주의 환상에 사로잡혀 엘리트교육을 포기하고 교육의 평준화를 고집한다면 국가의 열등화 사회의 하양 평준화를 초래하여 결국은 망국의 길로 접어들게 될것이다.”

자제력 교육에 대해.. 유치원에서 부터 시작된 자제력 교육은 초등학교에서도 계속된다.
태형 같은 동영상을 시청각 자료로 사용함 ( https://www.youtube.com/watch?v=bomCRYxxyOk )

싱가포르는 공무원 임용시험이 없음 중학생때 부터 공부잘하고 인성이 좋은애들을 공무원으로 육성한다.

나라에서 국민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두 정해줌.. 이런게 싱가포르가 말하는 실용주의임

청소년의 자살률이 높음.. 싱가폴의 형법에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면 처벌받음(이건 한마디로 그냥 죽어라..와 마찬가지임)

공무원의 임금이 대기업의 120%정도

3.노동정책
국민소득 세계10위 아시아 1위 53,000불
지니계수 42.5(한국 31.6,일본 25)
인구 630만정도 에서 130~60만정도가 외노자임
가정부20만 임금은 약 월 500불, 그리고 노동법에 적용되지 않음 휴일도 없었으니 얼마전부터 생겼음
대학내 화장실에 외노자는 사용하지 말라는 게 붙어 있기도 함
최저임금법이 없음.
싱가포르 국립병원 풀타임 근무 간호사가 월 1400불정도 받음(간호사는 고졸 직업학교에서 양성됨)
프로그래머는 대우좋다함..ㅋㅋ(한국보다는)
일반 회사 정직원들의 급여는 우리나라보다 적음 물가는 우리나라와 비슷
금융회사 임원 연봉 20억정도.. 그래서 국민소득이 5만불이 넘어가는거임

65년 독립후
68년 노사관계법개정.
1.파업금지(태업도 안됨)
2.노동자들의 무분별한 요구는 법적으로 금지
3.모든 단체협약은 국가소속의 노조분쟁조정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예를 들어 정말 좋은 사용주가 단체 협약으로 12%임금인상을 결정하면 정부기관의 12%는 과하다면서 결정된 사항을 철회 시킬 수 있음.
합의된 내용은 지역위원회로 넘어가고 여걸 통해면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산업중재법원이 확인을 함. 위 두곳을 통과 해야만 인정됨

기타
껌 씹으려면 의사 진단서가 있아야함. 치아 미백 효과 있다는게 있어야함. 껌은 싱가포르에 반입금지 물품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30만원 두번째 걸리면 60만원
담배는 입국시 개봉되어 있는 한갑만 허용됨
펠라치오금지 법조항이 있음. 만든이유가 동성애 금지를 위한 법률이었음.
2003년에 경찰관이 여친과 오럴섹스후 걸려서(어찌 걸린지 는 모름) 경찰관이 2년 형 선고받음.
(졸라 ㅎㄷㄷㄷㄷㄷ)
2007년 법 개정 이성과의 합의된 오럴은 가능 단 남성끼리는 안됨, 여성끼리 오럴섹스는 불법아님..
섹스토이나 야한잡지를 보다 걸리면 최대3개월 구금됨.
자살도 법으로 금지. 자살시도 실패하면 감옥에 감.
불법 업/다운로드 징역5년이하 벌금 10만 달러이하.
공공화장실에서 똥누고 물 안내려도 벌금 50만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담배 꽁초 버려도 50만원
허가없이 길거리에서 포옹하면 불법
개방된 와이파이 그냥 접속해도 벌금 만달러,3년이하징역
(우리나라 입타임…ㅋㅋㅋ 다 작살남…)
사형집행 세계1위
대마500그램 소지 사형
사람 죽이면 이유불문 사형(감형같은거 없음)

언론
모든 언론은 싱가폴프레스라는 국영기업에서 관할하는 국영언론임
국가보안법있음(우리나라것은 껌임). 민감한주제나 조화를 해치는 토론을 금지한다..(헐..ㅋㅋㅋ)
정치갈등,인종갈등,노사갈등 등등등.. 토론 할 수 없음..
언론이 통제되다 보니 네가티브한 통계자료같은걸 알 수 없음..
그래서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자료의 신뢰도가 없음..
외신은 싱가포르에 주재원을 넣기위해서는 20만달러의 예치금을 정부에 넣어야함
외신이 정부에 관련된 불량기사를 썼을때 정구가 명예훼손소송을 검 이때 법원은 이 예치금을 압류하고 시작함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세서 야당 당수들중에 파산한 경우가 많음.. 보통 선거중에 걸고 넘어짐..
7~8년전 리콴유가 생방송으로 청년들과의 대화를 가짐 이때 한 청년이 좀 따지고 들었다함 이에 열받은 리콴유
우리집에 너같은 애가 있었다면 때렸을거다.. 함..
그 후에 모든 언론에서 “요즘에들 너무 싸가지가없다로 도배..”

선거제도
의외로 야당도 있기는 있음…
1965년 독립이래 소선거구제를 유지
오랜기간 리콴유의 인민행동당이 압도적 승리
인구의 절대 대수인 중국인 커뮤티니의 지지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반대판의 숙청
언론의 국유화
위기의 강조
교육시스템의 장악
식민이 만들어짐

국회의원 임기는 5년
국정감사기능 없음
예산심의권 없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968년 최초의 총선선 실시됨
그 이후 1980년 까지 야당의원이 한명도 당선이 안됨.
투표안하면 벌금,그래서 보통 투표율 95.6%정도

야당의원이 한명도없다 보니 쪽팔리는지 선출 방식을 바꿈
국회의원 정수의 10%를 임명직으로 뽑음. 그리고 차점으로 낙선한 야당후보 3명을 임명함
이렇게 임명된 국회의원은 권한도 제한적임, 헌법개정안 예산안,내각 불신임안 같은 중요한 표결은 참여 할 수 없음..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거의 없음.. 그래서 검찰의 밥이 되곤함..
1984년 최초의 선출직야당의원이 나옴. 이때 리콴유가 국가의 혼란을 우려했다고함
그래서 선거법을 개정함..(ㅋㅋㅋㅋ)
소선거구제에서 집단선거구제로 바꿈.
일부의 소선거구제지역과 열몇군대의 집단 선거구가 혼재하는데
여기서 집단 선거구제는 여,야 가각 4~6명으로 동수의 후보를 내야한다
그래서 정당 투표에서 1등한 당이 모두 승리한다.
그리고 선거에 나오기 위해 선거 보증금이 상당히 많다. 일정수 이상 득표해도 돌려주지 않는다.
한마디로 야당 꺼져 하는 선거제도이다..
예를 들어 ABC 세개의 집단 선거구가 있으면 A에는 리콴유과 떨거지 5명으로 B에는 리콴유의 아들과 떨거지 5명,C에는 고척동(리콴유가 수상에서 물러나고 잠시 수상을 했던 리콴유사람)이 5명 떨거지와 함께 나옴..
이렇게 하면 모두 다 가져올 수 있음.. 선거가 거의다 이런식임..

88년에 바뀐선거법으로 처음 선거가이뤄짐
야당이 전체 유효 득표에 34.5%를 득표함 1석을 가져감
인민행동당(여당)은 63.2%득표해서 83석을 가져감..

91년선거에서 야당은 역대 최대인 39%를 득표함
그리고 4석을 가져감
여당은 61%를 득표하고 77석을 가져감..
(욕할 시간드립니다.ㅋㅋㅋ)
그 뒤로 비슷한 선거 결과가 계속됨..
2011년 가장 엄청난 야당의 약진
여당이 60%득표에 81석을
야당은 40%득표에 6석을 가져옴.
이에 충격을 받은 리콴유(이미 정권에서 물러나서 있다고 함) 멘토미니스트라는 자리에서 물러남..

예전 국제 포럼에서 리콴유와 김대중(아태재단시절)이 만난 자리에서 논쟁이 붙었는데 리콴유는 민주주의와 인권은 서구적 가치이고 아시아는 아시아적 규율,절제에 관점이 있다고 하다 김대중이 한마디 했죠..
조까 너 독재하려고 하는거쟈나…ㅋㅋㅋㅋ

기타..
밤 10시 이후 파티는 불법, 2명이상이 모여있으면 안됨..
비밀경찰이 숫자 파악이 안됨(되면 비밀이 아나쟈나?)

 

 

출처 : 믿건말건발등다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