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에서 4대강 빚을 세금으로 갚는 방안 추친중이라네요...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빚 8조원을 세금으로 갚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수공의 부채 8조 원을 상환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8백억 원을 반영해 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채 이자를 내기 위한 3,170억 원도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9년 9월 수공이 4대강 사업에 8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이익으로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재정지원 규모와 방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안을 제출하는 오는 9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원금 상환에 세금을 얼마나 투입할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4대강 사업으로 얻은 수익은 미미하고 앞으로 얻을 수익도 10년 뒤 수변 택지개발 등 6천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금 상환을 위한 세금 투입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금과는 별도로, 정부는 현재까지 4대강 사업 이자 비용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조 3천 186억 원을 지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