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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직장동료를 성추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30대 벌금형




한 사람의 인생이 파탄날 수도 있는 무고죄가 겨우 벌금 500만원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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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99 유북지기  최고관리자
1,267,16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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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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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너무 약함
실제로 저게 증거불충분으로
빵에가면 과연 5백에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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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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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불충분이면 빵에 안가는거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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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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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저거 잘못 당해서
CCTV도 없고 무죄 증명도 못하면
상대방의 일관된 증언 하나만으로 유죄 받을 수도 있고
 
유죄 판결 나면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서
반 ㅂ쉰 되는데
 
무고죄 처벌이 너무 약한거 아니냐?
 
최소한 범죄자 신상이라도 공개해서
다른 무고 피해자를 막아야 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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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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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지목당한사람인생조질뻔
완전 야비한데 처벌은 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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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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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이 연나 후짐 쓰레기라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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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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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는 썩어빠진 구시대적 법부터 손질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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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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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할 증거불충분얘기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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