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각하는 사람들 많네.
소재수출 안하면 일본 반도체 납품업체들 다 망함.
그래서 아베가 수출 규제 한다했지만
실직적인 수출 규제는 안했고
그래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지금까지 멀쩡하게 기업운영 하는거다.
마치 우리가 일본이랑 수교단절하면 일본만 망할거라는
미칀 문재인식 국뽕에 취해서 막말 짓거리는데
수교단절하면 양국 모두 피해고
일본 보다는 우리가 피해가 크다.
지금 우리나라가 돈버는건 대부분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 덕이고
마치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소재 개발에 성공해서 우리가 멀쩡한것 처럼 생각하면 주제파악 못하는거지.
우리나라가 일본에 먹힌 이유가 뭔지 아냐?
이완용같은 매국노 때문? 그것도 맞지.
근데 이완용보다 더 나쁜 놈들이 주제파악 못하고 국뽕 중뽕에 빠졌던
무능한 관료와 무능한 왕이 사실 더 나쁜 놈들이지.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려고 이완용 같은 놈들만 욕하는거야.
한심하기 짝이없지 ㅉㅉ
비공개 부분에는 일본 쪽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을 요청했고 ▲제3국에 기림비 등을 설치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려 했고 ▲한국 측이 '성노예'(sexual slavery)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원했고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집요하게 물은 것으로 돼 있다. 이런 요구들이 민간 차원의 사안인 만큼 명확히 선을 그었어야 했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그러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11월 23일,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지소미아, GSOMIA :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을 왜 서둘러 체결했을까?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 12월 28일 "한일간 위안부 문제는 이 협정을 계기로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라고 규정한 위안부 협정도, 사실은 그 해 가을부터 미 국무부 쪽에서 위안부 문제를 빨리 덮고 넘어가라는 사인이 왔기 때문에 서둘러 마무리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일관계는 미국의 국가이익 차원에서 관리될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 않다. 위안부문제, 독도문제 등 역사문제와 영토문제로 불가근불가원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는 와중에 전시 일본기업의 겅제징용 배상문제가 나오자 아베는 이를 걸고 넘어지면서 올해 7월부터 한일 간 긴장 상황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국내정치적으로 보수우익의 결집을 통해 자위대의 해외출병을 가능케하는 쪽으로 헌법을 개정하려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써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도발적인 행동을 하고 나오도록 유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거사문제에 대해 철면피하게 나오는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지소미아를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이고, 그걸 파기하면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라는 등의 우려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일본 아베 정부가 지난달부터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 3종의 소재 중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허가했다. 지난 6일 이후 두번째 허가다. 허가를 받은 소재는 삼성전자에서 주문한 물량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수출 허가 품목이 포토레지스트에 한정됐다며, 다른 소재들은 여전히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반도체 EUV(극자외선)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는 에칭가스(불화수소)와는 달리 군사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소재다. 불화수소는 금속 제련과 반도체, 화합물 제조 등에 주로 쓰이지만, 군사용으로 신경작용제에 활용할 수 있다. 수출통제체제 국제협약인 호주그룹(AG)에서는 생화학무기 전용 가능성을 이유로 불화수소를 통제하고 있다.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국제연합(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우리 기업들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수출 허가를 받았다"며 "최종 사용자 보고 등 각종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포토레지스트 단 한 건만 허가를 받았다”며, “다른 두 개의 품목은 수출 허가를 받지 못했다. 또한 28일부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수백 개 이상의 품목의 수출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불화수소, 반도체 생산의 ‘필수요소’…국산화 진행 중
정부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연구개발 통한 핵심기술 확보"
업계는 아베 정부가 군사적 위협이 있다며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시작했으며,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했으나, 불화수소의 수출을 허가한 것은 한국의 불화수소 사용이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불화수소의 수출 허가가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이 더 큰 일본 아베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법안을 이미 단행했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아베 정권의 실수를 인정하는 셈이라며, 한일관계가 쉽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달 27일 SK머티리얼즈는 "지난 1∼2년간 연구개발을 통해 99.999% 이상의 고순도 불화수소 기술을 확보했으며, 연말까지는 시제품 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일본이 에칭가스(불화수소)를 수출 규제 품목에 포함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새로운 소재 수급 채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