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저 딴식으로 몰아 가니까 '여가부 폐지', '사법부 적폐' 라는 말이 나오는 거다.
이래되면 모든 남성을 아예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 하는거다.
계속 되면 여성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반드시 발생 될 것이고,
억울한 남성들이 반드시 발생 될 수 밖에 없다.
'젠더 권력'이 남성에게 치우쳐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것은 신체적 우월성이나 지위적 우월성을 이용한 여러 사건을 보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체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라 단정 짓는 것은 도가 지나친 일이다.
우선 '잠재적 범죄자' 는
범죄를 시도하거나 저지른 자가 범죄자이고,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는 '잠재적 범죄자'이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2002)'를 떠올려 보라.
영화에서 특수경찰은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범죄를 예측하고 미래의 범죄자, 즉 '잠재적 범죄자'를 체포한다.
미래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사람은 체포할 이유가 없다.
그런 보통 사람을 두고 '잠재적 범죄자'라고 할 수는 없다.
물론 현실에 미래를 보는 특별한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화든 현실이든 '잠재적 범죄자' 역시 '일부'이며 이것은 일반화할 수 없다.
이는 일부 범죄자가 있다고 해서 전 국민을 범죄자로 '간주'하지 않는 이유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라고 '일반화'하며 공연히 '적대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마지막으로
영화 '조작된 도시' - 묻지마 범죄소탕 에서의 말을 곱씹어 본다.
'열명의 범인은 놓쳐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은 만들지 말라'
그 억울한 당사자가 정말 억울하게 정말 만에하나
'본인' 이, 내 '아버지' 가, 내 '형제' 가, 내 '아들' 이 되었다고 상상했을때
누구에게 하소연 할 것인가를...
이미 초월적 증거력을 가진 성폭력 특별법이 발의되고 통과됨.
이 법을 요약하자면 여자가 일관적인 진술만 있으면 아무 증거가 없어도 남자를 성폭행범으로 잡아 넣을수 있는 법안이 통과됨.
통과 됬다는건 법안 제출이야 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이 같이 냈지만 국회의원 과반이상이 동의했단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