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사실 만약 우리세대에서 애를 안낳는게 자유라고해서 안 낳는다면 차후에 세금이 부족해서 복지가 제대로 안되는건 이해를 해야댐;;; 우리 윗세대가 애 많이많이 낳자 한것 덕분에 지금 우리 얼마 벌지도 못하는돈 꾸역꾸역내가면서 복지정책하는건데... 지금 애들이 차후에 우리가 복지를 받아야할때에 경제인구수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맘 편하게 말할 문제는 아님;;;
니말도 맞는데 문제는 "왜안낳냐! 낳아라! 출산율!" 이거임. 지금 책임돌리는게 애 안낳는사람들한테 돌리는꼴인데 사실 이게 국가한테 돌려야하는거임. 복지정책이든 무엇이든 기분좋게 애를 낳을수 있는 국가적환경을 만들어줘야하는데 지금 세대 젊은이들한테는 이게 전혀 안되니까 낳고싶지않은거임.
나 혼자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 애 낳으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인거지. 이걸 낳는사람vs안낳는사람으로 대립할게 아니라 국가가 문제라는걸 자각해야함. 국가를 위해 애를 낳아라 하는 애국심강요는 요즘세대 젊은이들한테는 안먹힘. 당근을 줘야됨
저런 사람들의 기본 마인드가 자기 노후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사적 영역인거고.
니가 말한 건, 기본적으로 국가 정책을 논하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할 공적 영역인거고...
저기 김이나가 말했듯, "출산율"을 위해 아이를 낳으라고 할 수는 없어. "출산율"이 바로 공적 영역에서 아이를 얼마나 낳는지 (복지를 위해)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거고.
공적 영역은 절대로 개인에게 "나중에 니 복지를 책임져야 할 아이를 니가 낳아라" 라고 말 할 수 없어. 다만, 그걸 유도할 수는 있지.
왜? 우리나라는 개인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그 어떤 것 보다도 보호하는 나라이기 때문이지. 인권은 무엇보다 우선해. 그 인권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생존과 출산인거고. 이건 절대로 나라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천부인권인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