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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조건 해석해드릴께요


가해자보다 덜 때려야한다
-가해자가 더많이 맞으면 피해자를 고소할수 있기때문입니다

먼저 폭력을 해서는 아니된다
-이것도 피해자를 위한것입니다 먼저 폭력을 쓰게되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되어 고소를 당할수있습니다

이러한것들을 보면 피의자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수있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유가있습니다
언뜻보고 잘못된 생각은 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우리나라법이 피의자쪽으로 유리하게 되어있는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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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99 유북지기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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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를 써놨네
극혐
그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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