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선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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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99 유북지기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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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망 늙은이의 헛소리.
60대가 어쨌다더라
긍정
개소리 하지마
저런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인권변호사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죠.ㅡㅡ
인간이길 포기한 xx는 인간이하의 대우를 하는게 답.
자식이나 가족들을 생각했다면 그런 끔찍한 짓들은 안 할거임.
oooo
범죄자의 가족인권보단 피해자와 선량한 시민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
사진한장으로 못 알아보면 얼굴을 더 정확히 식별가능하도록 더 많은 사진을 올려야 한다
그럼 피해자 인권은 뭐야???
4
미국의 법학 교수가 그랬다더라, 법 집행기관의 최고 고객은 범법자라고, 범법자들이 있어서 법조인들이 월급받고, 그들의 소송비용 변호비용으로 사법 기관이 유지가 된다고, 그래서 법은 범법자들을 보호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인권은 보장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범법자들을 엄벌에 쳐하고 피해자들을 위로 하기위해 그들이 어디서 어떤 처벌을 받고 있는지 공개하고 참관할 수 있게 한다고,
ㅇㅇ
나도 유시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저 사람 포인트는 내 인권을 지키고 존중 받으려면,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 되어야 한다는 의미잖아.

이 말이 맞다는게 아니고 말의 요지가 저렇다는 거.

포인트는, 내 인권은 지키고 범죄자 인권은 짓밟고...

(나도 이걸 원하지만)

이게 안될거라는 얘기인 거잖아.
1
개지랄인게 이미 지금 피해자인권 증인 인권은 보호가안되는 현실인데 뭔 범죄자인권을 보호해야 내인권이 보호를받아
존나 이상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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