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결과를 잘 모르는 "닥터헬기 파손사건"

https://tjmbc.co.kr/article/zAtZpYPpM9 

날아다니는 응급실 '닥터헬기' 파손한 철없는 동호회원들.."의사도 포함" 

https://news.v.daum.net/v/20160821154601747 

1. 2016년 충남 천안의 모 병원 헬기장에 남자 3명이 닥터헬기에 올라가  방방 뛰고 재밌게 놀았음

2. 남자 3명은 그 다음 날 체포 됨 

3. 응급헬기 특성상 응급환자 긴급 수송 및 수술 전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고가 장비가 많음 

  4. 당초 병원과 헬기회사에서 예상 수리 비용은 21억이라고 얘기했고 언론사를 이를 보도

  5. 다만 검찰은 직접 파손된 부품 10억2800만원을 적용함

  6. 먼저 보험사가 닥터헬기 수리비를 지불했고 용의자 3명에게 구상권을 청구.

  7. 이 3명은 월급이 차압됐고 최저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보험사가 가져가는 중

으로 알고있음

그러나 사실은...

충남 닥터헬기 파손 20억?...檢 헬기파손 공소 제외 

해당 사건의 변호인 측에 따르면 지난 2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 심리로 열린 10번째 공판에서 헬기손괴와 관련한 감정 결과 닥터헬기의 손괴가 피고들의 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옴에 따라, 결국 검사가 해당 공소사실을 '손괴'가 아닌 '점거'로 변경하면서, 사실상 헬기파손 부분이 무죄임을 검사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공소사실의 변경과 관련 변호사는 "점거란 물리력을 행사해서 출입이나 사용을 방해하는 등 배타적인 지배를 요하는 것인데, 피고들의 행위는 배타적으로 점유하거나 점거한 것이 아니어서 그 부분도 무죄임을 변론했다."고 말했다.

http://m.imb.or.kr/a.html?uid=2463 

'20억 손해' 충남닥터헬기 손괴죄 3년만에 무죄...모양새 구긴 검찰 

지난 2016년 8월 11일 일어난 단국대학병원 내 보관중이던 충남닥터헬기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김모씨 등 3명이 1심에서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재판 진행 과정에 공소사실을 10억 이상(이후 재판에서 20억 8천만원으로 공소사실 변경)의 '손괴'에서 '점거'로 변경까지 했던 검찰로서는 모양새를 상당히 구긴 꼴이 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해당 피고인들의 세가지 공소사실 중 헬기점거(손괴)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 항공법 위반과 공동주거침입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천안검찰은 지난 2017년 3월 11일 있었던 첫 공판에서 "피의자들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공동주거침입죄, 특별한 사유 없이 헬기 착륙대가 설치된 지역에 출입한 항공법 위반, 응급헬기를 파손해 10억여 원의 수리비를 발생시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공소사실을 밝힌 바 있다.

위 사건은 당시 전국 방송을 비롯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피고인들이 25억을 배상할 수도 있다고까지 여기저기서 보도된 바 있고, 헬기 관리회사에서는 20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냈으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까지 수령한 바 있다.

하지만 변호인은 변론 내내 헬기손괴에 대한 범죄사실을 부인했고, 실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도 실제 균열을 확인한 적도 타당성 조사도, 비파괴검사도 없이 단지 유아이헬리제트에서 받은 자료만 갖고 손해를 산정했다는 것이 증인신문과정에 드러났음을 근거로 "손해액에 신빙성이 없어 20억여 원의 손해액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손괴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손괴'가 아닌 '점거'로 변경하면서 20억 8천만원의 헬기손괴를 공소사실에서 제외시켰으며, 이후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 중 가장 큰 부분인 '점거'마저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로서는 두 번 자존심에 손상을 입은 꼴이 된 것.

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기 소속 강현필 변호사는 "처음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등 상당히 부풀려진 사건이었는데,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긴 했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혐의에 불과한 것이고, 주요 혐의내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늦게나마 이번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가 드러나게 돼서 다행"이라며, "아직 검사의 항소 가능성과 함께 사건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조심스럽지만, 재판 과정에 피고인들의 주장을 무시하지 않고 경청해 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http://www.newspago.com/85849 

검찰들이 무리한 기소를 한것이고 법원 결과를 기사낸 언론은 뉴스파고가 유일

검찰이 꼬장 부리면 3년이상은 인생 망가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