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주민을 공격한 맹견주인에게 종신형 선고



가수 겸 배우 최시원이 키우던 프렌치 불도그가 '한일관' 대표 김모씨를 물어 사망케 해 논란인 가운데, 과거 미법원의 판결이 재조명되고 있다.
 
200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여성 마조리 놀러(Marjorie Knoller)는 맹견으로 유명한 프레사 까나리오(Presa Canario) 계통의 개 두 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1월 16일, 마조리가 키우던 강아지 두 마리는 주인이 한눈 판 사이에 아파트 복도에 있던 이웃 주민을 10여분 동안 매섭게 공격했다.
 
이웃 주민은 기관지가 잘려나가는 등 전신에 치명상을 입고 쓰러진 후 숨지고 말았다.
 
현지 경찰 당국은 최초 마조리를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일각에서는 살인을 방조한 것이 아니냐며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건 발생 후 7년 동안 법정 공방이 이어졌고, 미국 현지 여론도 살인죄 적용 여부를 두고 설전을 이어갔다.
 
논란 끝에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은 지난 2008년 9월 22일, 강아지의 주인 마조리에게 과실치사가 아닌 '2급 살인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마조리는 자신의 강아지가 이웃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는 동안 실질적으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시한폭탄'과 같은 맹견이 거의 제재 없이 아파트를 자유로이 돌아다니도록 방치한 것이 살인을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결국 마조리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마조리는 현재 캘리포니아 주 차우칠라의 밸리 스테이트 여성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마조리는 과거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웃이 사망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얼마든지 피신할 기회가 있었다"라며 "나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해 여론의 공분을 샀다.

이웃 물어 죽인 맹견 주인에게 '종신형' 선고한 미국 법원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204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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