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북 앱 다운로드

‘성폭행 가해자 무죄’에 동반자살 부부 사건, 가해자 유죄 확정 ,,,

 



성폭행 가해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피해자 부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가해자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7년 4월 충남 계룡시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강간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특히 1심은 CCTV 에 찍힌 피해자 모습이 자연스럽고, 성폭행 뒤 박 씨와 가정 문제를 이야기한 점 등을 들어 성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피해자 부부는 한 캠핑장에서 이 사건에 대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했고,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시 열린 2심에서는 박 씨의 강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6&aid=0010691892


ㅜㅜ


Author

Lv.81 유북지기  최고관리자
723,584 (68.1%)

등록된 서명이 없습니다.

Comments Close
ㅇㅁㅇㅁ
누군가가 목숨을 잃어야지만  제대로 하는구나
빠따형님
ㅋㅋㅋ 씨발 진짜 법장수네 개새끼들
감자감재
죽으신분한테는 미안한데 캠핑장 주인은 뭔 죄냐
쫑이
그알에서 나온사건인데 이부부진짜불쌍함
ㅔㅔ
판사들이 이해못하게 재판하는 이유를 좀 묻고 싶음 . 너무 비상식적임.

Total 215,135 Posts, Now 1 Page

공지 필독 공지사항 (2018-08-13 어그로성글 댓글 차단) [20]
추천 1 | 2018.07.30
새글 여행관계자 '요즘 일본여행 취소 없다'
추천 0 | 3시간전
새글 [펌]한국콜마랑 남양 불매하지 마세요 [1]
추천 0 | 3시간전
새글 역대급 영화들의 촬영 현장 사진 모음
추천 0 | 3시간전
새글 비밀 사내연얘를 들킨 이유 .jpg
추천 0 | 4시간전
새글 종로에서 식사중인 안젤리나 모자.jpg [1]
추천 0 | 4시간전
새글 은근 말이 되는 논리.JPG
추천 0 | 4시간전
새글 쪽국시민이 아베총리에게 감사의선물 보냄~~ [1]
추천 0 | 4시간전
새글 기계를 제대로 못쓰는 형
추천 0 | 4시간전
새글 일본인한테 한국 군복무 이야기 해줄때 반응.jpg [2]
추천 0 | 4시간전
새글 쌍용자동차 광고근황 [1]
추천 0 | 4시간전
새글 쩍벌을 이해하게된 여성들.jpg
추천 0 | 4시간전
새글 점유율 80% 일본 오토바이 수입거부 선언.JPG [2]
추천 0 | 4시간전
새글 내가 일본 미디어에 속은 것
추천 0 | 4시간전
새글 넋놓고 보게 되는 골드버그장치
추천 0 | 4시간전
새글 처절하냥.gif
추천 0 | 4시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