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가해자 무죄’에 동반자살 부부 사건, 가해자 유죄 확정 ,,,

 



성폭행 가해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피해자 부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가해자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7년 4월 충남 계룡시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강간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특히 1심은 CCTV 에 찍힌 피해자 모습이 자연스럽고, 성폭행 뒤 박 씨와 가정 문제를 이야기한 점 등을 들어 성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피해자 부부는 한 캠핑장에서 이 사건에 대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했고,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시 열린 2심에서는 박 씨의 강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6&aid=0010691892


ㅜㅜ


Author

Lv.89 유북지기  최고관리자
867,524 (74.8%)

등록된 서명이 없습니다.

Comments Close
ㅇㅁㅇㅁ
누군가가 목숨을 잃어야지만  제대로 하는구나
빠따형님
ㅋㅋㅋ 씨발 진짜 법장수네 개새끼들
감자감재
죽으신분한테는 미안한데 캠핑장 주인은 뭔 죄냐
쫑이
그알에서 나온사건인데 이부부진짜불쌍함
ㅔㅔ
판사들이 이해못하게 재판하는 이유를 좀 묻고 싶음 . 너무 비상식적임.
번호 제목 날짜
필독 공지사항 (2018-08-13 어그로성글 댓글 차단) 댓글21 07-30
225292 기부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jpg 댓글5 11-22
225291 광희가 요새 방송이 뜸한 이유.jpg 댓글1 11-22
225290 남자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말리고 싶은 이유 댓글1 11-22
225289 젓가락질 못하는 여자들 넘싫음....gif 댓글3 11-22
225288 가해자가 살짝 스쳤다고 주장하는 사고 댓글5 11-22
225287 와 주말엔 2천명 가는 베이커리...헐.jpg 11-22
225286 대한민국 원조 존버들이 모인 곳 ㄷㄷ 11-22
225285 대전 미성년자 무면허 사고 근황 .jpg 댓글3 11-22
225284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 11-22
225283 고양이에게 입술을 내밀어 보자.gif 댓글6 11-22
225282 2021년부터 카페 내 종이컵, 배달음식 1회용 식기 전면 금지됨.JPG 11-22
225281 요즘 교도소 근황.jpg 댓글12 11-22
225280 도끼 한자루로 나무를 다듬는 장인의 손길.gif 11-22
225279 스위스의 핫도그.gif 11-22
225278 노동 착취 현장.gif 댓글3 11-22
225277 혐) 지하철 오바이트 사과하는 여자의 글.jpg 댓글2 11-22
225276 귀여운 수영강사.gif 11-22
225275 바지를 벗으면 초능력이 생기는 여자.gif 11-22
225274 맛있고 영양가도 좋은 보리의 뿌리, 보리꼬리 11-22
225273 서울 지하철 1호선 외국인의 반응 댓글2 11-22
225272 로드뷰에 아빠가 찍혔습니다 11-22
225271 14살 소년의 소원을 이뤄 주기 위해 미국 전역에서 모인 스포츠카.gif 11-22
225270 유부남의 에어팟 프로 사용 후기 11-22
225269 한양대 근황.jpg 11-22
225268 푹잤는데 개운하지 않은 이유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