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초범보다 9범이상 전과자 더 많다

 

처벌수위 낮아 재범률 압도적 높아…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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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99 유북지기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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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눈썹
1년에 1인당 gdp만큼만 노역인정해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