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신고만해도 남편즉각 체포

5252_7175_3416.jpg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비례대표)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뿐만 아니라 발생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도  사법경찰관리에게 응급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사법경찰관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으로써  응급조치

 규정에 실효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안 제63조의2 신설).  

 

 또한 현행범인 체포와 긴급체포를 응급조치의 방안으로 도입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로써 가정폭력행위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체포의 필요성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흉악범죄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호 및 제6조의2 신설). 

 

...  스페인의 젠더폭력법에서 그대로 따온듯한 법안임. 저 법안이 통과된다면 악용 할 경우, 

 

 그냥 경찰서에 전화해서 '가정폭력 당할것 같다' 라고 신고하면  경찰관이 남편을 즉시 체포할 수 있고, 

 

 경찰관이 체포를 하지 않을시 그 경찰관을 1년 이하의 징역등으로 처벌 하도록 하는 법안임.

민주당 정춘숙 의원등이 발의한 여성폭력방지법과 함께 이것까지 통과되면 지옥이 펼쳐질지도..

 

 - 출처 : 국회입법예고 김현아 의원등 10인 

Author

Lv.81 유북지기  최고관리자
722,304 (60.6%)

등록된 서명이 없습니다.

Comments Close
쫑이
근데 통과안되면 죽도록맞아도 훈방조치라는게 지금현실
acho
훈방 조치는 경찰이 일을 안하는거지 제도가 미비한게 아니잖아, 필요하면 신변보호 요청도 해라 요청해도 죽은 사람은 있지만
ㅇㅇ
앤 먼 개소리여 죽도록 맞았는ㄷ 훈방된거 증거 하나라도 가져와바라. 하여튼 년들 그랫따더라 ㅉㅉ
근데 허위 신고나 무고죄는 사형 씨발년들아
뭐임마
하아...씨발 여자가 남자 뒤지게 패고  방치해서 뒤진사건은 징역 4년이래매
닭터K
자유보지당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자한당이나 민주당이나 국회의원들은 정상이없는듯
ㅇㅇ
살아보니까 나라가 좋아지는 것 두 있구 나빠지는 것 두 있구 그렇더라, 근데, 연애하는 커플이 줄어든다는 건 좀 슬프더라, 그 좋은 걸 왜 안하지? 그 거 만큼 잼난 거도 많이 없는 데... 딴 건 몰라두 남녀 갈라서 싸우지 말구 연애들 많이 해. 보기만 해두 이쁘구, 친해지구 가까워지믄, 이것두 해보구 저저것두 해보구, 둘이서 몸만 가지고도 진짜 즐거운데... 쩝.. 그 걸 왜 안해?
누가 좋은거몰라?
홍타이지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만, 악용했을 경우에는 무고죄로 엄격하게 조져야지.
뒷감당을 어떻게 할려고 저딴 법안을 만드냐.
뚱돼지, 메퇴지들이 어차피 포기한 인생.. 다같이 죽자로 바꾸는 것임~
세상이 넘  안좋게 변해간다
웹툰보면서 스트레스 날리자 형들아
Http:://zzangtoon.com
짱툰
스트레스받지말자
남자들이여 결혼하지 말자! 리얼돌 하나씩 장만하자!
동그라미
그건 당연히 못하게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