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 the 300] 국회의원 일반수당에 공무원 임금 인상률 적용+수당+경비 등 연동 증액]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이용호 의원을 제외한 야당의원들은 모두 불참한 가운데, 김 부총리의 제안설명까지만 진행됐다. "헌법 제54조 2항에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즉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명령하고 있음에도 버젓이 위헌 상태를 만들어 버린 20대 국회가 무슨 염치로 세비를 인상할 수 있겠습니까? 운영위 논의 과정에서 몰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난 6년간 의원 세비가 계속 동결되어 온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2017년12월5일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본회의 발언)

국회가 올해에도 은밀하게(?)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추진 중이다. 내년 예산안 처리 기한을 넘긴것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세비와 관련해 '노코멘트'로 일관하는 모습도 지난해와 판박이다. 국회는 지난해에도 의원 세비를 인상한 바 있다.

7일 국회 운영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가 전날 합의한 예산안에 국회의원 세비(수당) 인상안이 포함됐다. 내년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률인 1.8%를 국회의원 일반수당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올해 평균 663만원이었던 일반수당은 내년 675만원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여기에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도 인상률에 연동해 증액된다. 또 사무실운영비(50만원), 차량유지비(35만8000원), 유류대(110만원) 등 특정 명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원 경비가 월 195만8000원에 이른다.

결국 내년에 국회의원들이 경비 등을 포함해 가져가는 모든 '연봉'의 규모가 올해 1억4000만원 수준에서 1억6000만원대로 14.3% 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국회는 2013년부터 운영위원회 예결심사소위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자동으로 적용된 의원 세비 부분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세비를 동결해왔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예산결산 소위 심사에서는 자동 인상액을 깎지 않고 그대로 처리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 평균인상률를 적용해 국회의원 보수도 인상키로 했고, 소위원회에서 여야 모두 별다른 지적이 없어서 정부원안대로 (본회의 안건에)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 mt . co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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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지들 연봉올리는데 반대할색기가 어딧어 이런걸 지들끼리 정하는게 말이되냐
이샛키.
미친새끼들인가? 국민투표로 해야지. 시팔 ㅋㅋㅋㅋ 내가 사장이니까 흠 내 월급좀 올려야겠군. 이것도 아니고 국민 세금으로 먹고사는것들이 지들이 월급을 더 올린다는거네
ㅇㅇ
국회 입법권 견제 수단이 없구나.. 입법안 대통령이 거부해봣자 지들끼리 또 논의해서 땅땅땅 해버리면 되니 머..
d
아오 시발 진짜 국회의원을 안뽑을수도없고 권력만 가지면 어떤인간이든 다 똑ㄱ타아 시팔새기들 투표할때만 샤바샤바하지 당선되면 ㅈ까씨발놈들아 놀고 돈받을거야 이런마인드인새기들만있어서
찌빠
자한이든 민주당이든 도둑새끼들인건 마찬가지 씹새끼들
뭐래
최저임금 인상하면 나라 망한다고 떠들던 놈들이 문제인 건데..

그러면서 지들 임금은 올리거나 성과급 잔치
쟤들이 하는말 그럼니들이 국회의원해~ 국회의원되면 자기월급은 올리고싶음. 씁쓸하구만
워우
ㅅㅂ 이런건 단합 잘도 해요.
ㅋㅋ
저럼거 막을 수있는 방법없냐 제발 이런것좀 청원에올라오길 ㅡㅡ개 ㅆㅂ  ㅈ같은 나라다 진짜
ㅇㅈ
청원올라와있는데..참여도가 없다는게 문제지
2000아니고 200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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