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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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81 유북지기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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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이
3회이상이면 벌금포함 집유없는 징역3년은 해야하는것도 법으로 올리지 음주사고살인은 횟수상관없이 벌금2000징역10년 이정도는 해야 경각심을 가지지 저건뭐 벌금만내면ok라는거 아녀 저렇게 법바뀌어도 음주운전할사람들은 다한다
음주 사고살인은 그냥 무기징역때려야지 뭔 10년!
화승총
넘 약해. 국개의원놈들 지들이 아쉬운가보지.
1313
ㄴㄴ이게 아무것도 모르는놈들이나 하는소리...국개의원들은 운전기사 다있고돈도 많다 하는놈들 ㅄ들 극소수임.
그것보다 다른 법들이 너무약해서 그법보다 강력하게 못때리는거 전체적인 법을 다 강화시켜야하는게 맞음
아니 근데 그 강화하는건 좋은데 탱크보이 인가 아이스크림 먹고 불면 알코올측정치 올라간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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