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 불가능한 이유
1. 북한의 기형적 정부형태
- 북한은 일반적인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유사민주주의로 독재적 주체사상을 표방하는 기형적 사이비왕조공화국으로서,
이러한 형태의 정부와 합친다는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2. 김정은 정권의 폭군정치와 호전성
- 애초부터 김정은 일가는 대대로 한미일에 적대적이고 호전적이었으나,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 폭군이 되었다.
김정은은 밖으로는 핵개발로 도발수위를 높이고,
안으로는 수도없는 숙청질에 고모부는 물론 이복형제도 죽이면서,
김정일도 안했던 패륜질도 서슴치 않았다.
3. 북한의 폐쇄성
- 북한은 자신의 정권유지가 최우선이며,
정권유지에 해가되는 것은 적대정책이 되었든 유화정책이 되었든 무조건 도발이며 배척의 대상이다.
따라서 결국에는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기반으로 한 북한정권의 소멸이 목적인 평화통일 역시
북한에게는 도발이고 배척의 대상일 수 밖에 없다
4. 북한의 배신
- 온건적이고 햇볕정책을 시행하던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때도 북한은 도발을 감행했으며,
그로 인해 우리군에 사상자를 낸바있고,
참여정부 말기때는 핵실험을 강행해 우리를 통수치면서 참여정부를 끝장낸바 있다.
5. 종전의 기미조차 없음
- 종전이 되어서 상호간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교류를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는 것인데,
북한의 저 폐쇄성과 호전성때문에 종전의 기미도 안보인다.
6. 미중러의 끝없는 라인전
- 미중러는 휴전이후 한반도를 놓고 70년 가까이 라인전중이며,
이들이 실질적으로 한반도를 좌지우지 하는 중이다.
헌데 이들 모두 각자의 국익과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라인을 포기할 마음이 쥐뿔도 없다.
7. 6자최담 조차 지지부진
- 위와 같은 사유로 6개국이 서로 이해관계가 극과극이어서,
70년 가까이 지나고있는 현재까지 6자회담 조차 제대로 진전되지 않고있다.
8. 군사강대국들의 군수사업
- 군사강대국들은 더 없이 좋은 군수사업처인 한반도를 잃기 싫어한다.
9. 중립국 선언불가
- 워낙 군사적 초강대국들에게 둘러쌓인 상황이기 때문에,
통일이 된다한들 중립국 선언이 불가하다.
평화통일이 되도 중러, 미국과서방 중 한곳에 붙어야 할 상황이지만,
이 중 어느곳에 붙어야 할지를 놓고 결정하는게 매우 골치아프다.
9. 북한내 중국, 러시아의 재산권 문제
-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경제적으로 여러방면에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통일 이후 중국, 러시아의 재산권을 처리하는 문제가 매우 골치가 아프다.
10. 통일비용
- 통일 이후 20~30년간 최소 3000조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단... 북한이 온건적으로 나오고 6개국들이 통일에 적극 협조해줘서
과정이 원만할 경우 들어가는 최소 비용 3000조이고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11. 대한민국은 통일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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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북지기
우주진리통일비용 버금가는 '분단비용'
하지만 통일비용만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일까? 지금 현재의 분단상황에서는 아무런 비용소모가 없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우리는 60년째 분단에 의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른바 '분단비용'이 그것이다. 우리가 분단상황에 익숙해져 몰랐던 것 뿐이지 우리는 지금도 분단상황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전에 GDP대비 3%가 넘는 돈을 국방예산으로 쓰고 있다. 올해 예산만 30조 가까운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 국가 전체 예산의 10%가 넘는다. 물론 국방비는 분단비용의 일부일 뿐이다.
이처럼 드러난 분단비용 보다 숨어있는 분단비용이 더 크다. 외국에서 우리 경제를 평가할 때 언제나 얘기하는 부분이 '컨트리 리스크'다. 우리 경제 상황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일컷는다.
여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분단'에 따른 '긴장'상황이다. 남북관계의 상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경우다.
과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통일에 따른 편익으로 ▲방위비와 외교비 절감 등 분단유지 비용의 해소 ▲시장확대로 인한 규모의 경제 실현 ▲남북한 생산요소 및 산업구조의 유기적 결합 ▲국토이용 및 환경보전의 효율성 ▲중국,러시아와의 교역증대 및 물류비용의 절감 등을 들었다.
또한 이산가족문제 해결, 북한 인권신장 등 인도적 편익과 전쟁위험 해소, 국제적 위상제고 등 정치적 편익 등 화폐가치로 나타낼 수 없는 요소까지 감안하면 통일비용은 훨씬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KDI는 이같은 통일편익 규모는 2020년까지 통일비용의 54.9∼84.8%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 했다. 즉 통일편익을 생각했을 때 통일비용은 절반에서 많게는 80%까지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미국의 투자운용사 골드만삭스 역시 "막대한 통일비용이 들더라도 통일에 따른 반대이익이 더 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골드만삭스는 향후 통일된 한국경제는 인구 7000만명으로 영국에 버금가는 경제대국이 됨으로써 아시아 지역에서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결국 비교해보면 지금 통일 후 치러야 할 '통일비용' 보다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분단비용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평가하기 힘든 항목, 즉 한반도의 평화가 가져다줄 경제효과 등을 감안한다면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을 수치만으로 비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통일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비용', 즉 국민들이 받게 될 고통에 대해 연구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통일비용을 눈에 드러나는 '수치'만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통일의 이면에 보이지 않는 이익들도 제대로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http://blog.ohmynews.com/post9/250263
통일비용은 시간이 지나며 소멸하는 한시적(限時的) 비용이지만 분단비용은 통일이 될 때까지 지속적(持續的)으로 들어간다.
2007년 ‘국회예산결산특위’가 작성한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각각 통일시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은 매년 1조3,123억 달러 vs 8,577억 달러, 1조4,931억 달러 vs 9,912억 달러, 1조6,837억 달러 vs 1조1,589억 달러, 1조8,886억 달러 vs 1조3,227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한마디로 통일비용이 많다지만 분단비용은 더 많다는 것이다.
2015~2030년 통일을 가상할 경우 10년 간 통일비용은 GDP 대비 6.6% ~ 6.9%이지만 통일이익은 GDP 대비 11.25%의 경제성장을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이는 통일시기가 빠를수록 경제적 부담이 준다는 것을 뜻한다.
자유통일은 2.2배의 국토는 물론 인구가 7,200만 명으로서 프랑스(6,400만), 영국(6,000만)을 앞서게 된다. 분단리스크가 제거되고 국가신인도 상승을 통해 주가(株價)와 기업의 자산가치도 올라갈 것이다. TKR·TSR·TCR·TMR·TMGR 연결로 상징되는 물류비·통행비 감소는 물론 통일한국이 동북아경제협력 허브(hub)가 되는 것도 자명한 일이다.
http://libertyherald.co.kr/article/view.php?&ss%5Bfc%5D=11&bbs_id=libertyherald_news&doc_num=6785
한·미 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 샌타모니카의 랜드연구소에서 열린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학술 세미나'에서 남북한 통일과 통일비용, 주변국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특히 베넷 연구원은 "한국 국민이 통일비용을 걱정하고 있지만, 분단비용도 고려해봐야 한다"면서 "분단비용이 통일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들 수 있다"고 밝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04/0200000000AKR20151104133100075.HTML
통일 비용보다 분단 비용이 더 비싸다
독일 연방정부에서 통일비용으로 2005년까지 약 1조5,000억유로 규모의 재원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후에도 통일연대협약에 의거,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565억유로를 구동독 재건을 위해 집행 중이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300조원에 이르는 비용이고 우리 정부 예산이 연 300조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2019년까지 우리 정부 예산의 약 10년치에 해당하는 막대한 비용이 통일비용으로 들어가는 셈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분단이 통일보다 현명한 선택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엄청난 재정부담에도 불구하고 독일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통일비용 부담보다 분단비용이 더 비싸다.”라는 것이다. 독일의 통일이 예상보다 급작스러운 사태의 진전으로 다가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부터라도 더욱 치밀하고도 단계적으로 통일비용을 준비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http://www.ipa.re.kr/ipa2008.artyboardv15/mboard.asp?exec=view&strBoardID=UnityKorea_08&intCategory=&strSearchCategory=&strSearchWord=&intPage=&intSeq=16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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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은 분단비용보다 싸다
북한 재건을 위해 투자하는 돈은 통일비용이아니라 국가건설 비용이다.
북한문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통일비용’이라는 근거 박약한 숫자들을 들먹이며 통일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국내외의 연구소들은 피폐한 북한 경제를 되살리는 데 최소 500억 달러(약 58조원)에서 최대 1조500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금년 초 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터 벡 이라는 미국 학자는 “북한의 소득을 남한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향후 30년 동안 2조~5조달러(약 2300조~5800조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남한 국민 1인당 4만~10만 달러(약 4600만~1억1500만원)의 통일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놀라운 정도로 엉성한 계산이 아닐 수 없다. 북한 주민들의 소득과 남한 국민들의 소득이란 개념은 무엇인가? 남한 국민들은 모두 다 똑같은 양의 돈을 벌고 있고 북한주민들도 모두 다 똑같은 양의 돈을 벌고 있다는 말인가? 통일 된 후에도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이 구분 된다는 말인가? 북한의 소득이 남한의 소득의 80%가 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통일비용을 계산한 근거가 무엇인가?
왜 100%를 기준으로 잡지 않는가? 현재 대한민국 내의 시도 별 국민소득 격차도 제일 잘사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격차가 두 배 도 넘는 실정이다. 통일 후 30년 동안 남북한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있던 곳에 그대로 눌러 산다는 말인가? 더구나 북한주민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마냥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여 살려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인가?
통일이 되면 무엇이 나쁘다고 주장하기 전에 통일이 되면 무엇이 좋다고 말해야 한다. 통일이란 “일 민족 일 국가”(One Nation One State) 라는 가장 바람직한 국가의 전형(典型)을 이룩하는 일이며, 우리 민족의 국가 건설이 완성되는 일이고, 대한민국이 강대국으로 나가는 기초를 닦는 일이다. 분단에서 연원하는 만성적인 안보 불안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당해 온 심리적 고통의 비용은 통일 비용을 훨씬 능가 한다.
http://www.chogabje.com/board/column/view.asp?C_IDX=34322&C_CC=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