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1% 로 할 수 있는 것

세금에 대해 얘기하자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부자들은 적절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부자들에게 증세를 얘기할 때, 공화당과 민주당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생긴다. 

사실 모든 공화당의 세금 법률안들은 부자감세에 관한 것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아직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소득 상위계층에 세금을 더 부과하려 하고 있다. 

“지금 부자들은 너무 적게 세금을 냅니다,” 이번주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민주당 대선 토론회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한 말이다. “그리고 중산층은 너무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증세가 실질로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까? 알려졌듯이 전문가들은 물론 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최근 수십년간 소득 피라미드 계층의 꼭대기에 있는 부자들에게 흘러 들어간 소득 유입분에 대해, 몇몇 경제학자들은 이 소수 계층이 소득의 대부분을 여전히 집에 가져가게 하면서 정부가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해왔다.

소득불균형에 대해 집중적으로 집필하고 있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E. Stieglitz)는 소득 상위층의 최고 부자들이 이미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거나 부자증세를 통한 세수증가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 얘기했다. “고소득층으로 부가 집중되는 것의 단 하나 긍정적인 면은 세금낼 돈이 많다는 것입니다,”라고 그가 얘기했다. 

소득상위 1% 계층은 평균적으로 벌써 그들 소득의 1/3을 연방정부에 내고 있다. 이 수치는 재무성에서 소득세, 메디케어(노인층지원 의료세), 소셜시큐러티(미국 국민연금), 재산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관세 그리고 주식수익세등을 다 포함하고 고려해서 낸 분석이다. 이 계층의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벌써 충분히 많이 납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비교하자면, 상위 1~5%는 평균적으로 소득의 25%를 납세하고 있고 하위 50%는 평균 10%를 내고 있다. 

어떤 계층의 세금을 늘릴 것인가에 대한 복잡한 질문은 잠시 미뤄두고, 부자들에게 증세를 함으로써 세수를 얼마큼 늘릴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자. 

가장 정확한 계산을 위해, 임금이나 이자, 배당같은 가장 명확한 소득부터 사업주의 건강보험, 해외 소득, 은퇴연금계정 기여분등을 통한 간접소득분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해보자. 어반 인스티튜트(Urban Institute)와 브루킹스 인스티튜트(Brookings Institute)의 공동 프로젝트 기관인 세금 정책 센터(Tax Policy Center)의 조사에 따르면 소득상위 1%인 113만 가정의 연평균 수입은 210만불(=23억원, 환률 1100원 계산시)이다. 

예를 들어 소득의 40%과세를 하면 첫해 1570억불(=172조원)의 세수가 들어온다. 45%로 늘리면 2760억불(=303조원)이라는 막대한 세수를 얻을 수 있다. 주세와 지방세를 고려한다 해도, 이 계층의 가정은 여전히 적어도 평균 연 10만불(=11억원)의 소득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 

상위 0.1% 계층이자 평균수입 940만불(=103억원)인 11만 5천세대로 제한해서 증세를 하면, 40%의 과세는 550억불(=60조원)의 추가 세수를 첫해 얻을 수 있다. 

이는 예를 들자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제안했던 미국내 4년제 공립 대학의 학비인 470억불을 모두 감당하고도 남고, 힐러리 클린턴의 조금 더 저렴한 계획인 학자금 대출 면제안과 5세미만 유아대상 유치원 (prekindergarten) 지원금을 더해도 남은 액수이다.  

이 0.1% 그룹에 세금을 45%로 늘리면 1090억불(=120조원)의 세수를 확보하는데, 이는 플로리다 공화당 상원의원인 마르코 루비오의 2500불 아동세액공제안을 다 합친 액보다 많다. 

소득계층에서 한단계 아래, 평균 40만 5천불(=4억5천만원)을 버는 상위 1~5%로 확대해보자. 연간 25%의 세금을 30%로 늘리면 860억불(=95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힐러리 클린턴이 폐지를 지지했던 캐딜락세(피고용자가 기업보조를 받아 고액의 민영의료보험을 드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부가하는 세금)의 8년치 총액을 감당하고도 남는다. 

35%로 증세하면 1760억불(=193조원)의 세수가 들어오는데, 이는 대략 주요도시지역의 고속도로를 유지 개선에 쓰는 연간 비용과 맞먹는 액수이다. 

대신에 이러한 증세들은 재정지출을 줄이는데 쓸 수도 있다: 증세 몇개를 조합하면 올해 재정적자 4260억불(=468조원)을 만회할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완만한 증세가 경제에 큰 영향없이 재정수입을 더 늘린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세금정책센터의 로버튼 윌리엄스가 얘기했다. 중요한 것은 얼마큼 증세하는 것이 적당한가에 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증세가 투자를 줄여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의 모든 대선 후보들은 증세는 일자리 창출에 쓰일 돈들을 빨아들여 경제를 망친다고 얘기하며 공화당의 전통 정책인 증세반대에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몇몇 보수파 학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성장과 재정지출감소에 대한 희망적인 예측을 하더라도 공화당의 세금안건은 재정적자를 더 늘려서 더 많은 차관을 필요케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들 계획에 따라 세금개혁을 하면 상위 소득자의 세금 또한 줄어들게 된다. 

부자증세에 대한 논점은 이들 부자그룹이 최근 수년간 다른그룹보다 훨씬 큰 소득증가를 얻었다는데 보통 초점을 맞춘다. 자산이 2천만불(=220억원)이상인 미국가정의 상위 0.1%는  모든 가정이 가진 총 자산의 20%를 소유하고 있다. 1970년대에는 총 자산의 7%였다.

이 변화는 버니샌더스 상원의원이 월스트리트 금융가들과 롤렉스시계와 마세라티차를 소유한 자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내게 하자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게 된 배경이 된다.  

“도날드 트럼프와 그의 억만장자 친구들은 내 정책에서는 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이에요,” 라스베가스에서 버니샌더스 상원의원이 얘기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중산층은 15년전보다 소득이 실질적으로 적어졌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는 여러가지중에 소득불균형이 급히 증가했음에도 소득상위층에 대해 감세가 이뤄진 것을 비난했다. 

자본수익 또는 투자수익에 대해 보통 최대 23.8%인 이 세율을 낮춘 것은 특히 문제가 있다고 토마스 피케티는 얘기했다. 자본수익(capital gain)의 거의 70%는 상위 1%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르킹스의 아담 루니와 연방준비위원회의 케빈 무어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장기 자본수익 세율을 낮춘 것은 소득세가 부의 불평등을 줄이는데 더 비효율적이게 된 주된 이유라고 한다. 

변호사와 세무사 군단의 보조를 받아 부자들은 최고 39.6%의 세율로 내야하는 소득세 분량을 세율이 낮은 자본수익으로 전환시켜 세테크를 한다고 UC 버클리의 경제학자 가브리엘 주크만이 얘기했다. 그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부자들의 세테크와 더 커지는 소득불균형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상위 0.1%는 연방소득세가 최고 39.6% 세율임에도 평균 25%정도만 내고 있는데, 이는 수입의 세금항목을 다른 항목으로 옮김으로써 가능한 것이라 한다.   

“왜 그들 모두에게 백지수표를 주고 있지요?” 진보 경제학자 스티글리츠가 얘기했다. 그는 현 조세법이 예를 들면 해외투자나 땅에 투기를 한다거나 새로운 공장을 짓는 것에 대한 구분을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다 나은 방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관대한 세금공제를 주는 것이라고 그가 얘기했다.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자본수익에 대한 특혜 세율을 제거하면 향후 10년간 1.34조불(=1470조원)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역주: 주식 배당 이득에 대해 일반 소득세율보다 훨씬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어서, 이를 최대 39.6%인 일반소득세율로 돌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국은 주식 배당이득에 대한 세금이 소득세처리안되고,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과세하지 않아 0%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자본수익 세금을 면세시키는 것 또한 소득불균형을 더 키우는 것으로 비난받고 있다. 이 면세건을 폐지시키면 향후 10년간 6550억불(=700조원)의 세수확보가 있다고 의회예산안이 밝혔다. 

해외에 보유중인 법인 소득에 대해 과세집행 보유를 허용하고 있는데, 세금 정의를 위한 시민들(Citizens for Tax Justice) 시민단체의 로버트 매킨타이어는 이는 가장 큰 법인세 탈출구이고 부자들이 세테크에 요긴하게 쓰고 있는 것이라 하고 있다. 이 집행보유를 폐지시키면 향후 10년간 9000억불(=1000조원)의 재정수입을 증가 시킬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또한 이 집행보유 법안을 폐지하는데 찬성하고 있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부자들이 적절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에 불평을 가지고 있지만, 민주당 지지다들이 공화당 지지자들보다 이에 대해 더 많이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퓨 연구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의 거의 4명중에 3명이 불만을 얘기한 반면 공화당 지지자들중에는 45%가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누가 대통령이 되던간에 세금법안을 바꾸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부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는 그들의 세금을 줄이고, 다수의 대중이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증세보다는 재정지출감소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정위원회의 민주당 상원위원 론 와이든은 특정 이익집단들의 방어에 대항해서 세금 개혁을 하는 것은 헤라클레스급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했다.

*10월 16일 NYT 지면 B1 페이지에 실렸고,  nytimes.com 에서 Most Emailed 1위에 올라있던 기사 번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