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에 빡친 영국 법원의 핵돌주먹
얼마전에 영국 법원에서 애플에게 삼성전자의 태블릿이 자사의 아이패드 디자인을 카피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홈페이에
올리고 주요일간지에 게재하라고 명령했는데, 애플이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재공고 명령이 떨어짐.
빡친 영국 법원의 명령 내용
-불성실한 공고문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수정문구*와 보완문구*를 48시간이내에 올릴 것
-수정문구와 보완문구는 내달 14일까지 노출시켜야 한다(2주 더 길어짐)
-이날 심리와 판결에 대한 삼성전자의 모든 법률 비용은 애플이 지불
-재공고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애플에 벌금을 물거나 재산을 압수할 것
-팀쿸, 조나단 아이브 등을 비롯한 17명의 임직원들이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고/혹은 재산 압류 할수 있다고 경고
아래는 법원이 직접 제시한 수정문구와 보완문구
지난달 25일 애플이 사이트에 올린 공고가 부정확하고, 법원이 주문한 명령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보완문구
7월 9일 법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 갤럭시탭8.9, 갤럭시탭7.7이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와 “
빡친 영국 법원의 명령 내용
-불성실한 공고문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수정문구*와 보완문구*를 48시간이내에 올릴 것
-수정문구와 보완문구는 내달 14일까지 노출시켜야 한다(2주 더 길어짐)
-이날 심리와 판결에 대한 삼성전자의 모든 법률 비용은 애플이 지불
-재공고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애플에 벌금을 물거나 재산을 압수할 것
-팀쿸, 조나단 아이브 등을 비롯한 17명의 임직원들이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고/혹은 재산 압류 할수 있다고 경고
아래는 법원이 직접 제시한 수정문구와 보완문구
*수정문구
지난달 25일 애플이 사이트에 올린 공고가 부정확하고, 법원이 주문한 명령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보완문구
7월 9일 법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 갤럭시탭8.9, 갤럭시탭7.7이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와 “
이 판결은 유럽 전역에 유효하며 항소법원에서도 인정했다, 디자인 관련 유럽 어디서도 판매금지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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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북지기Comments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