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근황 .JPG

https://news.v.daum.net/v/20200713161926003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안'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사람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등의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박 의원은 "기존 손해배상 제도에서 인정되는 배상액은 기업 입장에서 적은 액수에 불과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기업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도록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