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미국 보내기 추진 .JPG

https://news.v.daum.net/v/20200707192622654


송영길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내용 :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제로 이뤄지는 범죄인 인도심사결정을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시행일은 2019년 1월 1일로 소급적용함. 

 

즉 손정우의 미국 관광을 반드시 보내주고

미국 세금으로 숙식을 해결하게 하려는 의지임.


격하게 지지합니다.

Author

Lv.99 유북지기  최고관리자
1,267,164 (100%)

등록된 서명이 없습니다.

Comments Close
봄비
오오 날짜 소급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