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맘카페 진상x 인실ㅈ 썰

그런데 저런 글 직접적인 상호명같은거 안밝히면 고소 못하지않아?
그래서 보통 저런내용의 글 쓸데 상호명 제대로 안밝히던데
법 잘 아는사람 설명좀 부탁드림 그런데 저런 글 직접적인 상호명같은거 안밝히면 고소 못하지않아? 그래서 보통 저런내용의 글 쓸데 상호명 제대로 안밝히던데 법 잘 아는사람 설명좀 부탁드림

상호명을 밝히지 않아도 특정할수 있다면 처벌 가능 상호명을 밝히지 않아도 특정할수 있다면 처벌 가능

되게 모호한것같네
그러면 보통 사실이든 아니든 특정 가게 까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가 어디인지 다 알고 실제 매출에 타격도 있고 그러잖아.
상호명이나 지역같이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도 안밝히고 그냥 일어난 사건에 대한 내용만 올렸는데 사람들이 다 아는 경우에도 명예훼손 성립되는거야? 되게 모호한것같네 그러면 보통 사실이든 아니든 특정 가게 까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가 어디인지 다 알고 실제 매출에 타격도 있고 그러잖아. 상호명이나 지역같이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도 안밝히고 그냥 일어난 사건에 대한 내용만 올렸는데 사람들이 다 아는 경우에도 명예훼손 성립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