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교통사고 가해자 지인분이 페북에 정리해 놓은 중딩들 근황











 


촉법소년 적용되서 조사정도는 받겠지만

처벌X 기록X


청원 주소 (현재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되어, 관리자가 검토중)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Y6yG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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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99 유북지기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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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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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개정 해야합니다. 80년대 때 법을 아직도 적용하는건 다릅니다.
우리가 코흘리개 였을 때와 요즘 아이들의 성숙도는 다르다는걸 살아본 전 알아요.
교육계에서도 좀 더 아이들에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법들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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쫘라쫘라쫘쫘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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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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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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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고 할배고 간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법 좀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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