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에 처벌 대신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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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에 처벌 대신 '보호처분]

 

초등생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접근해서 성폭행을 하고,

 

온라인에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돈까지 뜯어낸 고등학생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음

 

검찰은 최단 5년, 최장 7년형의 징역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비행 정도가 낮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 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보냄

 

현재 초등학생 B양은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음

 

기사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솜방망이 재판 받게 된 이유…'대단한 집안' 때문?]

 

성폭행을 한 고등학생의 변호인단은 전원이 전직 판,검사로 이뤄진

 

유명 법무법인 소속 대표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변호사 경력만 19년이 넘는 베테랑 변호사도 선임돼 사건을 맡았지만

 

이들은 재판 도중 사임했고 이후 국선변호인이 대리를 맡음

 

성폭행을 저지른 고등학생은 반성문을 38차례를 쓰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고 이 전략이 먹힘

 

기사

 

 

 

교화란 무엇인가? 교화(敎化)는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이다. 

교화(敎化)는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뜻하는 불교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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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99 유북지기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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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니다
진짜 판사들 뇌가 순두부인가
검찰보다 법원이 더 썩은거같음. 씨발 아무리 그래도 초딩을 성폭행한 새낀데. 인간될 가능성없어보이는데.  씨발넘들 무용담으로 얘기하고 다닐거 아냐
1111
피해자가 남자라는데? 동성 성폭행인가?
동그라미
B양
1111
피해자가 남자라고 B양은 나도 아는데 남자라고
ㅇㅇ
피해자 b양이라고,
김양아~~~ 커피좀~~~
홍길동군과 김영희양의 결혼식~~~~
이제좀 이해가 가요? 멍청님???
동그라미
어느부분을 읽고 피해자가 남자라고 생각한 것인지 적어주세요.
1
피해자가 남자라는 얘기 아무데도없는데

동일기사 검색해봐도 가해자 고등생A군으로 기사나오는데?
쫌 똑바로 읽어라
ㅂㅂㅂ
저 판사를 죽여야돼
내 딸이였으면 가해자 고딩이랑 판사랑 둘다 죽이고 자살한다